[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전국 경찰서가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이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에 발생하는 ‘숙취 운전’이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예기치 않게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 기준과 알코올 분해 시간의 개인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적발되며, 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처벌이 적용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가장 중한 처벌 대상인 0.02%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음주 후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70kg 남성을 기준 삼으면 소주 1병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약 4시간 7분이 소요된다. 50kg 여성은 약 7시간 12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일 뿐,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 안주 섭취량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고로 음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숙취 음주운전 적발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더라도 숙취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는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많은 운전자들이 ‘조금만 마셨다’거나 ‘어제 마셨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주관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다”라며, “특히 성별, 체중, 공복 여부, 약물 복용 등 여러 변수가 알코올 분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전문변호사의 정당한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