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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Economy

[특별기고]국민연금 개정은 고갈 지연에 불과…’연금개혁은 탈정치화’가 먼저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이다.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축이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 중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면 분명히 플러스 성과를 내는 것으로서 개혁이라는 말에 적절하다. 그러나 연금개혁, 특히 현재 국민연금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너스(-) 개혁이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거나, 수급 시기를 늦추어 퇴직 후 변변한 연금 없이 보릿고개를 감내하도록 하자는 등은 결국 국민연금 모수 개혁(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 지나지
국민연금, 더 내고(9%->13%), 더 받는다(40%->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퇴직연금 투자가 유리한 5가지 이유...장기ㆍ분산ㆍ적립식ㆍ증액ㆍ절세효과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퇴직연금제의 본질이 근로자의 적립금을 투자(자산운용)해 증식시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회사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 IRP는 근로자나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교육이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가입자 교육의 실패로 이해되지 못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지나치게 치우쳐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퇴직연금제에는, 가입자들이 알면 매우 놀랄만한 '투자 필승 5
400조 퇴직연금 “금융권 이익보다 근로자 노후 지켜야” 은퇴 이후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준비가 고루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들은 특히, 재무적 준비를 위해 3층의 연금구조를 갖추라고 조언한다. 3층 연금구조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중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20주년이 경과해 외형적으로는 400조원의 적립금이 쌓였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익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과학기술인퇴직연금 본받아야퇴직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자본시장연구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 ... 법안발의에 ‘시끌’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금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업자로 참여시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자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때 위탁사업자로서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해부 ④ 초저위험형] 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 4.01% ‘최고’ 1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디폴트옵션 초저위험형(이하 초저위험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위험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며, 총보수가 제로(0)이다.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원시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24년말 현재 디폴트옵션 초저위험상품은 총 33개의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1년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는 상품 역시 33개이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상품은 4.01%를 기록한 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근로복지공단의 이율보증형보험이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거둔 상품은 2.81%를 기록한 대신증권∙한국산업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해부 ③ 저위험형] ‘삼성증권 저위험포트폴리오2’ 15.83% ‘Top’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저위험형(이하 저위험형) 상품 1년 수익률은 7.28%로 나타났다. 저위험 상품은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40% 미만인 디폴트옵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원시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24년말 현재 저위험상품은 총 74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1년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는 상품은 72개였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15.83%를 기록한 ‘삼성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였으며 ‘NH투자증권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13.04%), ‘동양생명디폴트옵션저위험포트폴리오2’(12.68%) 가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해부 ② 중위험형] 고위험 이어 중위험형도 한국투자증권 ‘으뜸’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중위험형(이하 중위험형) 상품 1년 수익률은 11.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12.57%)에 근접하는 수치다.중위험상품은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40%이상 70% 미만인 디폴트옵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원시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24년말 현재 중위험상품은 총 75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1년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는 상품은 71개였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20.89%를 기록한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였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위험형 상품에 이어 중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해부 ① 고위험형] 한국투자증권 고위험BF1 35.88% ‘최고’ 2월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에픽’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수익률 순위를 살펴본다. 2월 1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현재 디폴트옵션 고위험형 상품(이하 고위험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6.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상품은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다.이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식시장은 코스피 -9.6%, 코스피200 -11.2%, 코스닥 -21.7%, 코스닥150 -18.9% 등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위험상품의 1년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⑫ IRP 보험] 미래에셋생명 선두… 빅3 상위원 형성 보험사 퇴직연금사업자는 실적배당형에서 미래에셋생명이 단연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빅3생보사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5개 보험사의 IRP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실적배당형은 미래에셋생명이 12.05%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동양생명(10.91%), 한화생명(9.48%%), 교보생명(8.33%), 삼성생명(7.85%)이 빅5를 형성했다. 적립금 규모가 미미한 동양생명(7억)을 제외하면 대형생보사가 실적배당형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적립금은 상위권 대형 생보사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많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영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원리금보장형은 DB생명보험이 3.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⑪ IRP 증권] 미래에셋 독주 속 삼성-NH-한투 강세 증권사 퇴직연금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독주 하는 가운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4개 증권사의 IRP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실적배당형은 미래에셋증권이 12.48%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삼성증권(11.99%), 유안타증권(11.72%), NH투자증권(10.61%), 한국투자증권(10.54%)이 빅5를 형성했다.이어 신한투자증권(10.42%), 대신증권(10.11%), KB증권(10.05%)이 두자릿수 수익률을 올렸고 현대차증권(4.87%)과 아이엠증권(3.65%)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적립금 규모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6조7842억원으로 단연 앞서 나가는 가운데 수익률 2위를 차지한 삼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⑩ IRP 은행] 하나-국민-신한은행 3강 체제 은행 IRP 퇴직연금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다.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1개 은행의 IRP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실적배당형은 하나은행이 10.78%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국민은행(10.34%), 광주은행(10.19%), 신한은행(9.88%), 우리은행(9.69%)이 빅5를 형성했다.그러나 수익률과 적립금 규모를 감안할 때 하나은행(3조8020억), 국민은행(3조9263억), 신한은행(4조429억)이 빅3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위와 최하위인 부산은행(5.00%)의 수익률 격차는 5.78%포인트에 달했다.원리금보장형의 경우 iM뱅크가 수익률 3.67%로 1위를 차지했고 산업은행(3.55%), 광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⑨ IRP] 증권사 강세 … 미래에셋증권∙생명 두각 IRP 퇴직연금(이하 IRP)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모두 증권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리금보장형은 KB증권(5.84%), 실적배당형은 미래에셋증권(12.48%)이 수익률 ‘톱’을 차지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41개 금융기관의 IRP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원리금보장형은 KB증권에 이어 한화투자증권(5.62%), 유안타증권(4.78%), 한국투자증권(4.61%), 하나증권(4.49%)이 빅5를 형성했다. 연금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실적배당형은 1등을 차지한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생명(12.05%), 삼성증권(11.99%), 유안타증권(11.72%), 동양생명(10.91%)이 빅5를 형성했으며 뒤를 이어 하나은행(10.78%), NH투자증권(10.61%), 한국투자증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⑧ DC형 보험] 실적배당 수익률 미래에셋생명 12.91% ‘톱’ 보험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하 원리금 보장형)은 IBK연금보험이 실적배당형 상품(이하 실적 배당형)은 미래에셋생명이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증권과 보험 양쪽에서 실적배당형 1위를 차지해 이 분야에서 강자인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DC형 상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원리금보장형은 IBK연금보험이 4.15%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한화생명(3.90%), 푸본현대(3.88%), 삼성생명(3.80%)이 뒤를 이었다. 15개 보험사 중 1위와 최하위 수익률 격차는 0.99% 포인트였다. 적립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6조5769억원으로 단연 앞서 나갔으며 교보생명(2조4693억), 미래에셋생명(1조1093억)그 뒤를 이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⑦ DC형 증권] 미래에셋-삼성-한투 3파전 증권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하 원리금 보장형)은 KB증권이 실적배당형 상품(이하 실적배당형)은 미래에셋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3개 증권사 DC형 상품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원리금보장형은 KB증권이 5.24%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한화투자증권(5.01%), 한국투자증권(4.50%) 아이엠증권(4.46%), 하나증권(4.28%)가 빅5를 형성했다. 적립금이 4조56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은 하위권인 12위에 머물렀다. 원리금보장형에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던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에서 수익률 12.17%로 1등을 차지했다. 적립금도 7조3047억원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이 분야에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⑥ DC형 은행] 실적배당형 12.83% 하나은행 최고 우리은행-농협 중하위권 머물러 은행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하 원리금 보장형)은 대형은행이 상위권을 형성했으면 실적배당형 상품(이하 실적 배당형)은 하나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DC형 상품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원리금보장형은 제주은행이 3.69%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신한은행(3.63%), 하나은행(3.49%), 국민은행(3.45%)이 뒤를 이었다. 적립금 규모가 미약한 제주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시중은행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12개 은행이 모두 3%대의 수익률을 기록해, 수익률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적립금 규모는 기업은행이 12조5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11조8106억), 신한은행(11조
[퇴직연금 수익률 대해부 ⑤ DC형] 원리금은 증권-실적배당형은 은행 강세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하 원리금보장형)은 증권사가 단연 두각을 보였고 실적배당형 상품(이하 실적배당형)은 은행과 증권사가 강세를 보였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에서 수위를 차지한 곳은 각각 KB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 밝혀졌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분석한 결과 DC형에 원리금보장형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40개사, 실적배당형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39개사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최고 5.24%에서 최저 3.06%의 분포를 보였는데 1위는 5.24%의 수익률을 올린 KB증권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화투자증권(5.01%), 한국투자증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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