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부의 이혼 과정 중 가장 큰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양육권 분쟁이다.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한다는 전제하에, 법원은 단순히 부모 양방의 의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와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는 잠시 뒤로하고 대리인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법원이 양육권 분쟁에서 주 양육자를 결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다양하다. 혼인 생활 중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각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부모 양육 의지와 능력은 물론 자녀 의사까지 포함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하는데, 부모의 협의로 결정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대부분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씨는 결혼 15년 차 주부로 슬하에 10살, 7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남편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녀 양육권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본인의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로 A 씨보다 본인에게 양육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지만 A 씨는 지금까지 자녀의 주 양육자가 본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시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A 씨는 정황을 털어놓았고, 대리인은 A 씨가 그간 자녀를 기르는 데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육아일기와 심리 상담사 의견,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이 판단할 때 유용한 교육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하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접근이다. 자녀 복리를 바탕으로 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해야 법원에서도 누가 더 양육자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다."라며, "배우자보다 본인이 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법정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넓게 바라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혼 및 가사 문제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으며, 특히 부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는 해결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상대보다 유력하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