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신뢰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반면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그쳤다.

연령별 격차가 특히 두드러졌다.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20~40대의 신뢰도는 크게 낮았다. 20대는 30.8%, 30대는 25.3%, 40대는 42.6%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 신뢰도가 각각 42.2%와 48.2%로 나타났다.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현재 9%에서 13%까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7%,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7%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다. 20대는 83%, 30대는 82.8%, 40대는 74.5%, 50대는 74.3%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2.2%에 그쳤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 17.5%를 크게 웃돌았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이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따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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