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는 정부가 '수수료 폭탄' 문제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의 80~90%가 보장된다. 국내 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의 디폴트 옵션 상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의 '압력'에 금융기관들의 '마지못한 수용'이라는 혐의가 짙다. 디폴트옵션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을 맡겨둘 뿐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에 대응해 나온 게 디폴트옵션이다. 때문에 수수료 인하만으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수수료 부담에 묶여 있던 퇴직연금 상당수가 본격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퇴직연금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실물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생색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은행과 보험이 받던 중도해지 수수료를 조금 낮출 뿐이며, 금융기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식의 논리는 그래서 더 어이가 없다.

결국 이번 조치가 퇴직연금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책적 제스처에 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친화적 조치를 취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계속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