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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터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의 이용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터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역 주민이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돼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10구간까지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눠 기초수급자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소득으로는 월 553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 월 599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전
유아용 카시트 갖춘 여성전용 택시 이르면 이달 나온다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전용 예약택시와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 콜택시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선보일 전망이다.서울시는 1일자로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천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 시·도지사의 심사를 통과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택시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타고솔루션즈는 작년 9월 50개 택시회사로부터 택시 4천564대를 모집해 서울시에 면허를 신청했다.이번 면허 취득으로 타고솔루션즈는 여성전용 예약택시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와 자동배차콜택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 시범서비스를
올해 첫 서울 검정고시 원서접수 18~22일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첫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는 용산구 용산공업고에서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검정고시는 4월 13일 시행되고, 합격자는 5월 9일 발표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의 검정고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2만 원 상당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학생 4년 뒤 '90만명' 이하로...올해보다 7.3% 감소 서울 학생이 4년 뒤 9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95만9천200여명인 공사립학교 학생은 2023년 88만9천600여명으로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8만 천명이었던 지난 2003년과 비교하면 불과 20년 새 학생이 43%, 69만2천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학급당 평균 학생도 올해 18.7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5명에서 22.8명으로 2.2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폐원하면 모듈러 공법으로 3개월 내 공립 설립 교육당국이 '모듈러공법'이라는 첨단 건축공법을 활용해 사립유치원 폐원 시 3개월 안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현장지원단 안내서에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안내했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법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교육부는 모듈러공법을 활용하면 유치원 1곳을 설립하는 데 3개월이 안 걸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할 때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이전 기관 자녀 42%만 지역고교 재학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가운데 42%만이 지역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지역 9개 이전 공공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268명 가운데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2%인 113명에 그쳤다. 직원 자녀들의 지역고교 재학 비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71%로 가장 높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1%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가 대부분 6년이 넘었지만, 다수 임직원은 수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며 "현지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
에듀파인 의무 사립유치원 40% 도입 확정 안돼 새 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써야하는 서울 대형 사립유치원 중 40%, 22곳이 사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중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은 57.7%인 30곳이다. 나머지 22곳은 새 학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관련 컨설팅이 곧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설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에듀파인 의무 적용대상인 유치원이 도입을 하지 않으면 정원의 5~15%를 줄여야 하고,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당장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 20곳도 에듀파인 사용에
손자 원아로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원장 벌금형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해 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13개월 동안 1천만 상당의 보육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이후 한 두시간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잠깐 돌본 것을 어린이집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구조조정 우려 여전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겸임교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맡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KIDS현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1년만에 재개...유가족·노동단체 반발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 도중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재작년 말에 실습 자체를 폐지했다가 1년만에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추가방안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하고 기간도 최장 6개월로 늘렸다. 실습여건이 우수한 '선도기업'은 2022년까지 3만 개까지 늘려 정책자금과 공공입찰,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선방안에 대해 실습받던 기업체
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이사장 선출도 무효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던 정황을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일부가 실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2015년부터 20억 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도심 궐기대회 개최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부적절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청년 취준생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고양시는 이번 달 25일부터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캣취업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캣취업 사관학교는 자기 탐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클리닉, 모의 면접, 직무분석 등의 과정으로 5주간 운영된다. 또 주 1회 집단 상담과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한 자기 탐색프로그램으로 개별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올해는 모두 75명을 5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도 30%, 시·군 70%의 비용 부담으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부스터와 벨트, 카시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월 말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시·군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면 오는 6월 말까지 안전보호장구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원아의 나이와 버스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종류를 신청하면 된다.
청와대 "아동학대 사건에 공적 개입 강화" 청와대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관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엄 비서관은 이를 위해 "오는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자체 직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게 하고 학대아동 사후관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엄 비서관은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희귀질환자 거점센터 전국 11곳으로 확대 희귀질환자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방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2월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기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신규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내 희귀질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전체의 6%였고, 16.4%의 환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정부는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현물·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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