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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추진 시동...2025년 본격 실행 목표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 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앙추진단은 13일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 2022년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단장은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로 세종시 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지원기관장 3명 등이 공동으로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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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학대방지 현장지도 소홀 중과실"
어린이집 원장이 감시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했더라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A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관할 구청은 A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했더라도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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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심리학과, 국내 대학 최초 '학부'로 전환
고려대 심리학과가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독립된 학부로 전환된다.이 대학 대학평의원회는 문과대학 소속 심리학과를 심리학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이사회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심리학과 학과장인 허태균 교수는 "최근 심리학은 뇌과학, 인지과학과의 융합으로 인문학·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학문적 스펙트럼을 갖게 됐다"라며 학부제 전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사회심리학이나 문화심리학은 문과의 영역에 가깝지만, 인지심리학이나 신경심리학은 이과의 영역으로 확장돼 심리학의 학문적 성격을 하나의 울타리에 가둬두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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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규모 자사고 재지정평가..."평가계획 재검토해야"
올해 대규모 자율형사립고 운영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지난 8일 야당 주최로 열렸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 탈락할 것이라며 평가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10~20점씩 상향 조정하고,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 문항들을 늘리면서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에서 자사고가 지나친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체제개편이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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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6% '경력 단절' 경험
직장여성의 상당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의 66%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발생 시기를 보면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81%가 출산 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의 40%만이 첫째 자녀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의 2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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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료, 최소 155만원·최고 2500만원
서울시가 산후조리원 145곳의 이용요금을 조사했다. 2주간 이용 가격이 낮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곳은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2주 이용 가격이 155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의 산후조리원으로, 특실요금이 2,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서울이어도 최저가와 최고가가 16배 차이 나는 셈이다. 70%는 200~300만 원대에 일반실 가격이 형성됐지만, 강남은 일반요금이 평균 600만 원을 넘겼고 서초가 400만 원대로 뒤를 이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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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현장] 돌봄전담사들 "행정업무하느라 아이들 돌볼 시간 없어"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두 달 가까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거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1인당 많게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균 서너 개 돌봄교실의 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부터 시간제 전담사 채용업무까지 맡은 업무만 수십 가지여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업무들이 단순업무에 해당한다며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해주지 않고 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지자체의 돌봄센터가 불과 한 개 교실을 위해서라도 관리직을 따로 채용하는 것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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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평가에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임신이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간제 교원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학교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출산 휴가를 사용하던 중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학교는 A씨의 임신과 출산 휴가 기간 근무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활동 평가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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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 836명 합격...남성 23%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836명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합격자 가운데 교과교사는 621명, 보건교사 78명, 중등특수교사 54명, 전문상담교사 45명, 영양교사 30명, 사서교사는 8명이다. 응시자와 합격자 모두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시자 8천900여 명 중 여성이 79%, 남성은 21%였다.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은 193명, 23.1%로, 22.5%였던 지난해보다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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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최악 미세먼지 "중국 등 외부 영향 75%"
환경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최악의 스모그가 중국 등 외부 영향이 75%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베이징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하자, 다음날 서울은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틀 뒤 베이징 스모그가 한층 더 짙어지자, 서울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 하루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스모그가 한반도를 덮치는 현상이 관측된 것이다. 외부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공기속 독성물질도 이상수준으로 대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령도는 차량이나 공장이 적어 자체 오염 물질 배출량이 거의 없다. 하지만 황산염과 질산염 성분이 이 시기 평소보다 8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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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대 위기론...자성 필요"
서울대학교 제27대 총장으로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서울대 위기론'에 대해 "우리 자신의 자성이 먼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8일 취임식에서 "서울대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성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최근 잇따른 소속 교수들의 연구부정과 성추행 논란을 언급했다. 오 총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해 최종후보로 선출됐고 지난 1일부터 4년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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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 파업 "임금차별 철폐하라"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을 철폐하라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일반노조는 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개선하라고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과 복지비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간 시설관리직 노동자 120명은 도서관 등 3개 건물 기계실에서 교내 난방장치를 끈 채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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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올해부터 넷째 낳으면 2천만원 지급
올해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넷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양평군은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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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94억 투입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21억원을 포함해 모두 94억원을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오는 4월까지 센터를 확대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로 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시·군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일 만원 이내의 급식을 제공하고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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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원들끼리 "쌤"...서울교육청, 혁신방안 자율시행
학교 직원들끼리 서로 '쌤'과 같은 수평적인 호칭을 쓰고 회의와 의전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직문화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직문화 혁신방안 10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수평적인 호칭을 써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교육청은 "사제 간에는 수평적 호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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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올해 10곳으로 확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이 올해 10곳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와 충남 계룡시, 경기 시흥시 등 3곳에 설치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오는 2022년에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1∼18일에는 6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한 지자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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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어린이 치약 사용 적정량 '완두콩 크기'
미국 보건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이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만 3~6세의 유아는 완두콩 한 개 정도의 양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부모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3~6세 유아 약 40%는 칫솔면의 절반이나 전체를 덮을 절도로 치약을 묻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아 형성기에 불소함유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나이가 들어 치아 표면에 가는 줄이나 갈색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칫솔질이 익숙하지 않은 영유아는 양치 후 입안을 잘 헹구지 못해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불소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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