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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위법소지...엄정 대응"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불법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유총이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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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육사 졸업식에 친서..."평화 짊어져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목표는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평화는 강한 군대와 튼튼한 안보의 토양 속에서만 싹틀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보낸 축사를 통해 "남북,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도 군의 굳건한 안보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평화를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는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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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신청률 저조..."유치원들 거부하면 엄정대응"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남, 전북, 강원, 세종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에듀파인 신청 현황을 보면 대상유치원 336곳 가운데 30%인 103곳이 신청했다. 대구, 충북은 에듀파인 시행 대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전은 1곳,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123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숫자를 최종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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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영국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
해외 학생들에게 '금요일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요일 시위'는 금요일 하루, 학교에 결석계를 내고, 기후변화에 항의하는 집회이다. 지난 15일, 영국에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오천 여명의 학생들이 영국 6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교 밖 집회를 열었다. 이날 런던 의사당 옆 의회광장에는 교복 등을 입은 학생 수천 명이 지구를 지키자 등의 구호가 쓰인 피켓을 보이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영국 학생들의 이번 대규모 학교 파업은 지난해 말부터 호주와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의 학생들에게 확산된 기후변화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시작은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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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유치원 51곳 3월부터 '오후 에듀케어' 운영
서울 공립유치원에서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자녀 가구를 위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오후 에듀케어'로 이름 붙여진 '방과 후 과정'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유아를 돌봐주게 된다. '오후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 공립유치원 226곳의 22%인 51곳으로 유아 천377명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공립유치원 에듀케어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돌봄'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방과 후 과정' 등 모두 8시간가량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에듀케어 대상 선정 시 맞벌이 부부를 우선하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자녀가구 등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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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에듀파인 참여할 것"...서울시교육감과 면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문제를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선언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박영란 대표 등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간부들과 만나 에듀파인 도입과 교사 처우개선비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한 한사협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교사 처우개선비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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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한유총과 타협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불리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에듀파인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25일 있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한유총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쪽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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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35% 저임금...OECD 1위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1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로 OECD 회원국 중 관련 통계가 있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인 미국이 29%인 것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높았다. OECD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가운데 중간 수준인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경우 저임금 노동자로 집계하는데, 우리나라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00년 45.7%에서 서서히 줄어들며 2011년 38.2%로 내려왔고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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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절반 "경제적 이유로 출산 중단"
우리나라 50세 미만 기혼여성 10명 중 8명 이상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0세 미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 계획을 물었더니, 84.8%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여성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인 이유가 47%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을, 35세에서 39세 기혼 여성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6명이었으나 실제 출산한 자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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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내년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무사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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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냐…바로잡아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사업·기업 운영식 시스템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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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환자 급증...새 학기 전 예방접종 해야
온몸이 가렵다가 발진과 함께 물집이 잡히는 감염 질환, 수두가 예년보다 발생이 늘고 있다.올해 들어 보건당국에 신고된 수두 환자는 만3천여 명으로 지난 1월에만 9천7백여 명,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7천백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수두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올해는 연초부터 느는 속도가 빨라 10만 명을 넘을 거로 전망된다. 수두는 물집에 직접 접촉할 때는 물론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생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잘 걸린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수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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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 시 법적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은 공포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 활용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한유총과 대화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이나 행정 조치 계획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 방침을 따를 예정이며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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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 수장 "아동 코딩교육 곧 구식, 시간 낭비"
각 나라에서 조기 코딩 교육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교육혁신회의 연설에서 최근 코딩에 중요성을 두는 것은 광범위한 교육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코딩은 단지 우리 시대의 기술"이라며 "그것을 깊이 배우게 하면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금 3살 아이에게 코딩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코딩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될 것이며 "아주 곧 구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슐라이허 국장은 자신이라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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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늘린다...석면 제거공사는 사전예고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려던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시기를 앞당겨 올해 5만3천여 개 교실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계획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6만2천여 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 기준으로 58.2%가 설치돼 있고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79.8%가 설치돼 있다. 전기료와 필터 교체비용 등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나 기관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2명씩 지정해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휴업하게 돼 돌봄교실이나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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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단행동 단호히 대응" 한유총 압박
다음달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22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에듀파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회의 에듀파인 거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무단 폐원이나 감사 거부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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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숙제 대신해주는 '필기 로봇' 등장
개학을 앞둔 중국에서 책이나 교과서를 베껴 숙제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의 필체와 문장을 입력하면 대신 글을 써주는 기계로, 설이 지나고 개학 전 주문이 늘어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생도 쉽게 살 수 있을 만큼 쓰기 로봇은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우리 돈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대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쓰기 숙제를 통해 한자를 익히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며 로봇 등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몇몇 학부모들은 베껴쓰기 숙제는 시간 낭비라며 로봇의 등장을 반겨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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