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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쟁점법안 7개,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3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뜻
민주당 "3월 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에듀파인 안착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또,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에듀파인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특위는 에듀파인 도입 의사가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15일까지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이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은 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33% 불과...'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차량 8만 5천여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7%였다.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에 달했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33%에 그쳤다. 교통안전공단은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교통포럼 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스웨덴, 독일 등의 전 좌석 착용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독일은 97%에 달했다.
서울시, 초등 전용 돌봄 센터 400곳 만든다 서울시가 시내 어디서든 도보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초등학생 전용 돌봄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나 휴일 등에 돌봐주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400곳을 확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94곳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월 10만 원 이내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보육 시설이다. 초등학교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공시설 위주로 공간을 확보하고 각 구청에서 설치·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가정으로 찾
유은혜 "연내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올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고등학교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중·고교에도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교실 97%와 초등학교 75%, 특수학교 74%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실의 약 74%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
일본 홍역환자 올해 258명...오사카·도쿄 중심 확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58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역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 동안에만 33명이나 늘었는데 이런 증가세는 지난 10년새 가장 빠른 속도라고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설명했다. 홍역 환자 발생은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와 오사카, 아이치 등에서 많았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홍역 유행국가 여행시 예방 백신을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악 미세먼지' 서울 각급 학교 실외수업 금지 미세먼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5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아직 학기 초라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시민단체, '한유총' 검찰 고발..."집단휴원은 아동학대"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다 전면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학부모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의 집단 휴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해 가정의 평온을 흔드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서울교육청 "피해 사실 분명...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서울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설립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제쳐두고 특별회비를 걷어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로 실제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되는 등 공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법적 대표성을 띈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청은 이달 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은 81%로 드러났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는 83.1%가 찬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86.4%가 찬성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성별·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면서 "연령별로는 30∼40대, 성별로는 여성이 다른 연령층·성별보다 특히 높은 찬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한유총이 비록 조건 없이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교육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하루 동안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곧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번 설
"아이들 볼모 삼다니" 학부모들 반발 경기 용인시 학부모 등 100여 명은 3일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열린 용인 지역의 경우, 26개 사립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지 않았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치원 3법 개정에도 찬성입장을 보였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인 만큼 투
한유총, '개학연기' 준법투쟁 조건 없이 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싸늘한 여론, 또 전과는 분명히 다른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정상적으로 개원하기로 한 것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건없이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학부모의 염려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각 유치원에 대해서 자체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개학해 달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했다며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 불안은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개학 연기' 비상...긴급 돌봄체계 가동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의 대규모 개학연기 사태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우선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 유선전화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그날 오후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유치원 배정 결과가 안내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활동 위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
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 개학연기 땐 설립 허가 취소"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이 준법이 아닌 불법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학사 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해 이 과정 없이 수업 일수 180일을 지킨다고 불법이 준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
한유총 "개학 연기 고수...폐원 투쟁 검토"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서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천533곳에 달한다며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개원연기는 준법투쟁이라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정상화와 사유재산 문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대화는 거부하고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자체조사 결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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