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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막는 에듀파인...한사협은 '수용'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단체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유총은 22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사유재산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유총은 또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들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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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한대 졸업식 참석..."도전 포기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는 건학 이념 아래 공학계열과 IT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졸업식 축사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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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작...경찰청 일반직도 9급 공채로
5천 명에 가까운 인원을 뽑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4천987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다. 올해부터는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도 9급 공채로 선발한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20만2천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모두 만2천여 명의 국가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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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2조7백억 원 소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2조 원가량의 교육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무상교육 관련 토론회 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송 교수는 올해 2학기에 실시하는 고3 무상교육에 4천억 원, 내년 2~3학년에 1조4천억 원, 2021년 전면 시행에 2조 7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국공립, 사립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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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 걱정 없게"...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 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과 고용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도 2021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현재 17.8%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려 일과 육아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보호시설 퇴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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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국가, 기본생활 보장에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이면 우리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 돌봄에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용국가 정책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모든 국민이 돌봄과 배움, 일 노후에 걸쳐 기본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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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식불명 특급호텔 수영장 안전관리 부실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의 깊이는 70cm, 아이의 키는 그 두 배 정도였고 수영장에 안전요원까지 있었지만 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호텔 수영장에서 6달째 강습을 받았던 13살 이군은 자유 수영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 수심은 이 군 키의 절반 수준인 불과 70cm이지만 발견 당시 15cm 높이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있던 상태였다. 이 군 주변으로 이곳 호텔 수영장 이용객이 10명 정도가 있었지만, 10분 넘게 이군이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걸 알지 못했다.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했고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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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동아출판사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지방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을 34%에서 44%정도 인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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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하려면 우선 대입제도·내신평가 개선해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대학입시제도와 고등학교 내신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육관계자 1만 5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꼽았다. 응답자의 21%는 고교 내신 평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과목 이수 기준과 미이수자 대책,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교 이수 단위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일정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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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회계 비리 '원천 차단'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용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회계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초중고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업현황, 예산,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에듀파인'의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만들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등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벌여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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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용 시민 지난해보다 15% 증가
이번 겨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시민이 지난 겨울보다 15%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시민이 12만4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만7천명,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나 단체 이용객은 9천명으로 22% 늘었다.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입장료를 결제한 이용객은 천6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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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5,972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청년들이 지난해 68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5명 중 1명 꼴인데요.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부당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000원 정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15~29세 청년들은 67만8,000명이다.전체 청년 노동자의 18.4%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만명을 넘어섰지만, 2012년에는 38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점차 늘었는데 2017년 61만명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1년간 10%나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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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 사실상 무산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새 학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면접와 범죄경력 조회 등 3∼4주가 소요되는 강사채용 일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됐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다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새학기를 앞두고 당분간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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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가 사립유치원 1,200곳 매입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에 유치원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매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서울 106곳, 경기 178곳 등 전국 1,200개 유치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 기본급 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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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법 앞두고 강의 200개 줄여"...학교 "사실무근"
고려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줄여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가 지난해보다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개설과목 수 감소는 강사 구조조정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 12월 학교가 약속한 구조조정안 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회유였다고 말하고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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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학교가 전화 끊어 탈락' 수험생 합격처리
서울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앞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서울시립대가 지난 14일 밤 9시, 추가합격 통보 마감 시간과 동시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는 수험생 A씨의 주장이 올라왔다. 당시 A씨는 전화가 끊긴 직후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만, 시립대 측은 이미 마감 시각이 지났다며 입학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시립대 측은 논의 결과, "마감 시간이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A씨를 다시 합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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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유학생, '반중 정서·취업난'에 시름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심해지는 반중 정서와 취업난으로 지난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36만여 명에 달하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30%를 차지한다.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로봇과 항공,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유학생이 비율이 2년 만에 13%나 증가하면서 미국 대신 영국이나 호주 등으로의 유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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