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대표는 여수시에서 30년 이상 굴양식 수산업에 종사해오고 있는 수산인으로, 현재 어업 현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인식과 함께 수산물 생산량이 천차만별로 예측이 불가해 손해를 입는 일도 있는데다 젊은 인력을 찾기 힘들어 대한민국 수산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수시 민관협력 농수산업 지속발전 위원회 초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한식 대표에 따르면 현재 수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 수산인이 3개월 기간과 숙식제공을 해야 해서 소규모 수산인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고, 수산업의 경우 기상악화, 적조, 고수온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일 고용으로 비용부담은 적으나 수산업의 작업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
금번 제안에는 어민 공동작업장, 해녀 마을 공동작업, 자율어업공동체 등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령화되어 있는 수산인들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 풍어기나 양식 수산물을 채집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인력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산업만 아니라 농업에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농번기 때는 논밭에서 공동작업하고 풍어기 때는 바다에서 공동작업하고 지역 농업인과 수산인만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관청까지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농수산업의 경쟁력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 영세농어민도 공동작업으로 외국인 인력을 도움 받고 비용도 부담도 최소화 하고, 공무원 1~2명이 몇 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농어민이 같이 관리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라오스는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아세안 10개국 최저임금이라 무단이탈 근로자가 적을 것이기에 외국인 인력 국가로 라오스를 추천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내놨다. 다만 대한민국 농수산업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인력을 송출하는 외국 국가와 지자체도 경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점도 세심하게 기울였다.
무단이탈이 많은 외국 국가(지자체) 근로자는 인력 배정을 감소시키고 무단이탈이 적은 외국국가(지자체) 근로자는 인력 배정을 증가시켜서 외국 국가(지자체)가 스스로 자국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식 대표는 해당 제안 내용을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식 대표는 “대한민국 지역 농수산업 서로 경쟁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에는 농가에서 풍어기에는 바다에서 시즌별, 장소별로 공동 작업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길 권한다”며 “대한민국 수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제안하는 만큼 어려운 현실의 수산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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