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을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단순 소지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청물 구매법도 신설되어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청물 소지나 다운로드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제재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전자 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중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 매수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협박, 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며, 이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되면 보안처분 등의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분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제재와 보안처분까지 엄격하게 진행됨을 감안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 서부 박봉석 변호사는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