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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지원 확대...9급공무원 문도 '활짝' 정부가 2022년까지 고졸 취업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취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자의 비율을 늘린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 약 180명에서 2022년 20%, 약 500명까지 늘힌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고졸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고졸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도 공공입찰 가점,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준다. 고졸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주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
아이에게 욕설한 돌보미…'녹음 증거'에 발목 잡혀 유죄 자신이 돌보던 아이에게 욕설을 한 것이 들통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돌보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이에게 한 욕설은 아이 부모가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됐다가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위법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녹음 자료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는 공간
수행평가·채용절차 기준 어긴 인천시 고교 감사 적발 기준에 맞지 않게 수행평가 점수를 주거나 교사 채용 절차를 어긴 인천시 내 고등학교들이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지난해 11~12월 공·사립학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계산공업고와 인천 마전고에서는 일부 학생에게 수행평가 기준에 없는 점수 등을 준 교사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평공업고에서는 입력이 불가능한 수상경력을 기재해 적발됐고, 인천은광학교는 교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내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비롯해 이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체육계 폭력 뿌리뽑자...당정 "엘리트 체육 개선"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24일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열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선수의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비리의 원인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SKY캐슬식 입시코디 잡아낼까'...정부 "불법 사교육 단속" 정부 당국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고액 대입컨설팅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더욱더 불법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일산·분당·수원 등 경기 주요 도시,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3월까진 대형 입시학원과 고액 영어 유치원 등을 점검하고, 4월에는 코딩 학원을 살핀다. 5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 7월은 기숙형 학원, 9월은 고액입시컨설팅 등 11월까지 시기별로 분야를 나눠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멍 뚫린' 출생 신고...출생신고 안한 아기 숨지게 한 부부 기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아픈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남편 42살 김 모 씨와 부인 40살 조 모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태어난 딸을 예방 접종 주사를 한 번도 맞히지 않는 등 방치하다가 두 달 만에 감염에 의한 고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시신을 상자에 넣어 집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부인 조 씨는 죄책감에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라 7년간 은폐될 수 있었다며 부모가 직접 신고해야만 하는 출산 신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대생 절반 '언어폭력 당했다'...여학생 70% 성차별 당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료계의 권위주의 조직문화 아래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성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단체 인권의학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의대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대 학생 10명 중 5명은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6명 중 1명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학생들의 경우 10명 중 7명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공과 업무 선택에 있어서도 성별로 인해 제한과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남학생에 비해 3배 많았다. 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는 선배와 교수 등으로 나타났
세종시교육청 "고교 신입생, 재배정 결과대로 최종 배정" 세종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재배정 과정에서 후 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일괄 구제하기로 한 건 교육감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구제 방침을 철회하고 오류를 수정한 재배정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생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 이후 재배정을 진행했으며, 후 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에게 처음 통보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저밀 학교 발생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최종 결과 발표가 연기됐고,
한유총 "사립에 맞는 회계시스템 만들어달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23일 교육부를 찾아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은 의견서에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으면 학기 중 폐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면 원아 감소 등 예산 변동이 있을 때 설립자의 출연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에듀파인 사용 방침을 철회하거나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은 회계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줄곧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1만7천 명..."대기업 위주" 육아 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지난해 아빠 육아 휴직자 수가 1만7천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쓰는 직장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천여 명으로 전년 보다 46.7%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9만9천여 명으로 남성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8%, 6명 중 한 명 꼴이다. 2009년 5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백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8.5%로 가장 많았고, 1백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장이 13.8%, 30인 이상 1백인 미만 사업장이 10.5%
유은혜 부총리, 대학총장들에 "시간강사 처우개선" 당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강사 감축 움직임이 일어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하고, 학부 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 제도가 정착하도록 법·제도 정비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주요 정책과 재정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제주 학교 내 석면 제거 내년 완료...정부 목표보다 5년 빨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시설공사를 교육부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내진 보강을 교육부의 2029년 마무리 계획보다 앞선 2023년에 완료하고, 석면제거는 2027년 보다 앞당긴 2020년 완료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개교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석면제거는 총 53개교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잔재물 조사 등의 의심물질 확인과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수두 환자 5천명 넘어...발생 시 등원·등교 중지 어린이가 특히 취약한 '수두' 발병이 꾸준히 늘어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수두 환자는 20일 기준으로 벌써 5천 명을 넘었다. 수두 환자는 2016년 5만4천 명, 2017년 8만 명, 2018년 9만6천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수두는 주로 겨울과 늦봄에 유행하며 평균 14~16일의 잠복기를 지나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가려움증과 발진, 물집이 생긴다.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수두 환자와 접촉하면 기침, 재채기, 진물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된다. 어린이 수두 환자는 모
인권위,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실태가 드러난 체육계의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2일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단 규모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체 종목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특히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구제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의 성과 중심적 문화가
유년층 사교육비 증가세...정부 지원은 급속 둔화 0세부터 14세까지 유년층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정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을 의미하는 민간교육 소비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인 가운데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교육 소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인당으로 보면 16세가 5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유년층 민간교육 소비는 2015년 12조7천8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정부 지원을 의미하는 공공교육 소비는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서민
'대입 개편·방과후 영어 혼선' 교육부, 업무평가 낙제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유초등 방과후 영어 금지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이나 현안에 대해 알맞은 시기에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등을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ㆍ보완 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
'선취업 후학습' 기회주는 기업 지원 늘린다 교육부가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에게 우수한 '선취업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다. 교육부는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는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 외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가 신설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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