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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부실 시공 보일러 연통 이탈'로 가스 누출 고교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는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이 보일러 가동 때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하면서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빚어진 참사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서울대병원 "타미플루 부작용 90%가 20세 미만"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감약 타미플루 복용 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타미플루 처방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 유해 반응을 분석한 결과, 29명이 부작용을 겪었고 이 중 90%가 20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구토와 설사 등 위장 관련 증상이 가장 많았고,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 증상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는 환청과 환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외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10세 미만 환자의 환각 의심 사례는 2건 신고됐다.
어린이 완구 ‘액체괴물’, 붕소 EU 기준치 최대 7배 어린이들의 인기 장난감 '액체괴물'에서 붕소가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 넘게 검출됐다.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3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25개에서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소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의 평균 함량이 kg당 1005mg으로 유럽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고, 7배가 넘는 제품도 확인됐다. 붕소는 '생식계 발달 독성물질'로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생식기 발달이나 사춘기 성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완구의 붕소 함유량 기준을 kg당 300m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액체괴물은 지난해 가습
법원 "미성년자 손해배상 땐 '장래 가능성' 감안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입을 '미래의 손해'를 따질 때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살 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3천2백여만 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이던 한 씨는 건널목에서 신호 위반 택시에 부딪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장애를 입은 뒤, 최근 전문대학교에 진학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배상액을 도시 일용노임인 월 235만 원을 적용했지만 2심은 전문대에 진학한 한씨에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소득인 월 310만 원을 적용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이나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 자투리 공간에 ‘독립형 병설유치원’ 생긴다 서울 도심 자투리 공간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와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독립형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분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자투리 공간에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약 조건과 설립 비용이 비교적 많은 기존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꾸는 매입형 유치원을 올해 10곳 안팎으로
초등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2022년 검정으로 전환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5~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핵심교과목인 만큼 2023년 이후 수학·사회·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해 저작권을 갖는 형태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주 5일 수업' 의무화...휴일 학교행사도 수업일수 인정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 일로 인정하며, 대신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청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담합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브랜드 대리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을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평균 94.8%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고, 이 때문에 교복 동하복 세트 가격은 28만원 안팎의 고가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가 직접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업체
폐원 승인·신청·검토 사립유치원 108곳...일주일 새 2곳 늘어 폐원이 결정되거나 신청·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사이 2곳 늘어난 108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94곳,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8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6곳으로 나타났다.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곳, 대구 9곳, 인천이 8곳이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에 학부모 2/3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재원생의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올해 교육부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으로 '사람중심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선
서울대 정시 경쟁률 3.58대 1...14년만에 최저 ‘불수능’ 여파로 올해 서울대 정시 경쟁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대와 각 입시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서접수를 마친 서울대 정시 가군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3.58대 1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36대 1보다 낮아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5년 선택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최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의예과와 치의학과, 수의예과 등만 경쟁률이 올랐다.
[새해 달라지는 보육]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지난해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5천 8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 10% 초반대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
[새해 달라지는 교육] ①초·중·고 교육급여 인상...3월 시행 올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 교과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교를
[새해 달라지는 것] ③어린이 충치 치료 건보 적용 올해 기존 비급여였던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재인 ‘레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였던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뀌면서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성 논란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①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250만원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최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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