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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일본, 자녀 용돈·세뱃돈은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자녀의 용돈과 세뱃돈을 스마트폰 앱으로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고 자녀가 동의하면 보호자도 쉽게 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캐시리스 결제가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가 이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금전감각을 익히지 못하거나 해킹 등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식물 목에 걸렸을 때 ‘복부 밀어내기’ 기억하세요 소방청은 최근 음식물 등 기도 속에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다. 지난해 기도 속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914건으로 2017년의 2,342건보다 24% 넘게 늘었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의 한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80대 남성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대법 "청소년 음주운전 전력도 '3진 아웃제' 포함" 성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보고 '3진 아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며, '음주운전 3진 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씨는 2016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3진 아웃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소년보호 처분만으로는
제2의 심석희 막는다...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문 대통령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전국 첫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가시권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부모들이 추진했던 협동조합 유치원 계획이 무산되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성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재 화성시청과 협력해 공공기관 임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탄지역 학부모들로 꾸려진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해보겠다며 협동조합 유치원 계획을 준비해왔으나, 임대할 건물이 마땅하지 않아 결국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경기도교육청은 화성교육지원청, 화성시와 협의해 화성시가 건설하는 복합시설문화
'선생님' 대신 '쌤·님' 쓰자는 서울교육청...교원 호칭 논란 교육계에서 때 아닌 호칭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위해 학교에서도 선생님 이란 호칭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쌤 이라고 부르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교원단체 등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제자가 스승에게 쓰는 존경의 단어이자 교사가 교사에게 쓰는 상호존중의 표현인 '선생님'이란 말을 수평적 문화를 이유로 쓰지 않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또 '쌤'이란 표현은 일부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쓰는 은어인데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선생님 호칭은 사라지지
교육부, 학교 환경개선에 5년간 18조 투입 교육부가 미래교육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5년간 18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가 창의성과 협동심, 배려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간혁신을 비롯한 학교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공간혁신 사업인 '꿈담교실'을 둘러본 뒤, "공간혁신에 예산을 반영해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간혁신'을 비롯해 낡은 창호와 화장실 개량, 냉난방 설비 교체 등 학교 시설과 환경 개선에 18조원의 보통교부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이념 논쟁 확산 우려”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을 놓고 교육계의 논란이 뜨겁다. 자칫하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 때처럼 이념 논쟁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대로 된 검인정 교과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검정교과서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역사 부분이 포함된 사회과목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검정 심사과정에서 오류 수정을 명령, 지시할 수 있던 것을 권고와 요청으로 바꾼 부분 때문에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이 우려된단 입장이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교과
1학기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금리 연 2.2% 동결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과 같은 연 2.2%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육아 휴직으로 취업 후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대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횟수도 올해 4월부터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과 관련된 소득 구간을 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늦
보육비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데려간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간 뒤 자기 집과 모텔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 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앞서 1·2심은 "범행방법이 너무나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 어린이집' 생긴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규정이 마련돼, 전국 23곳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가정 어린집이 생긴다.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이 지난해 완료됐다며,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된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23곳으로, LH는 임대주택 1층을 가정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뒤 공고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다.LH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을
교육부, 올해 초등 돌봄교실 1,400실 확충...돌봄 공백 해소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1천4백여 곳이 추가로 확충되고 지원대상과 운영시간도 늘어난다.교육부는 새 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 돌봄교실을 서울 301곳, 경기 293곳 등 전국에 1천2백 곳을 새로 열고, 2학기 전후에 2백여 곳을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확충으로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또 지원 대상을 기존의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게 나와...확대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해,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은 69.7%가, 교사는 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유 부
'학교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지급…월 20만 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씩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교육참여수당 관련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3월부터 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은 자퇴 또는 퇴학 청소년과 학교 진학을 미룬 청소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교육참여수당은 청소년증이나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대 정시모집 경쟁률 하락...2대 1 못 미치는 곳도 전국 교육대학의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 학년도보다 하락했다. 10개 교대에서 정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천838명을 선발하는데 3천501명이 지원해 전체 교대 경쟁률은 1.9대 1로 2005학년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춘천교대와 서울교대, 청주교대를 뺀 나머지 7곳의 경쟁률은 2대 1을 밑돌았고, 가장 낮은 전주교대 경쟁률은 1.61대 1에 그쳤다.
서울교육청, 퇴직교사 5명 특별채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통해 5명을 지난 1일자로 정식 임용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줬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 받아 당연퇴직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됐다 지난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 채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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