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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에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늘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수신료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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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 ‘코베 베이비페어’ 참가
국내 대표 유아용품 전문기업 ㈜에이원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베 베이비페어’에 대표 브랜드인 ‘리안(RYAN)’, ‘조이(JOIE)’, ‘뉴나(NUNA)’ 가 모두 참여해 올 봄 출시된 신제품을 비롯한 인기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대한민국 1등 유모차 브랜드 ‘리안(RYAN)’은 국내 유일의 회전형 유모차로 사랑받고 있는 ▲디럭스 명품 ‘스핀로얄’ ▲명실상부 국민 유모차로 최다 판매량을 자랑하는 ‘솔로’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로 주목받는 ‘프라임라이트’ 등을 선보인다.특히, 디럭스 유모차의 안전성과 함께 휴대용 유모차의 편의성까지 갖춘 리안의 대표 상품 ‘솔로’와 함께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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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 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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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원 올해로 끝...교육부-교육청 이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와 교육재정의 확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이들 법령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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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인문학...10년간 인문사회계열 학과 14% 감소
정부가 고사 위기인 인문사회학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문학을 부할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다 단기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인문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는 14.2%P 줄었으며, 자연계열은 11.9%P 상승했다.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도 공학계열은 87.3%에 달했지만 인문계열은 50.9%로 절반에 그쳤다. 이는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에서 이뤄진 인문사회계열 학과 통폐합과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이 고등교육 인력을 육성한다는 대학 본연의 목표를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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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52시간 위반 신고 164건...전년比 되레 감소
노동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일부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지난해 신고된 건수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간의 신고건수의 경우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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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100개교로 확대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를 100개 학교로 확대하고 협력교사 1명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수업 2교사제는 학력 격차가 큰 교과목 수업에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상대로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통해 기초 학력을 다져주는 체제다. 학습 부진 예방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이 중점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수업 2교사제를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100개 학교로 늘려 협력교사를 추가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 부진 학생을 골든타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기초 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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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방안' 발표
지난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했던 서울인강학교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도솔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공립 전환된다. 또 책임 있는 맞춤형 현장중심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본청에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제39회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인강학교의 공립전환은 사립특수학교의 교지와 건물을 재단에서 무상으로 교육청에 기부해 이루어지는 첫 사례다. 인강학교는 이번 공립전환으로 서울도솔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과 교육재정의 확대투자를 통해 장애맞춤형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교시설의 확충이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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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재원의 47.5%씩을 각각 부담하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처럼 5%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총 5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증액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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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학교 교과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다뤄
북한 중학생이 쓰는 교과서에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15년 발행된 사회주의도덕, 정보기술, 영어 등 총 20권의 북한 교과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지면에 소개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북한 교과서는 초급중학(중학교 해당) 3학년용 '사회주의도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괴뢰정부(한국정부)가구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조국에서는 훌륭한 병원에서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설명하고 "조국의 품이 없으면 우리도 바다에서 죽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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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400명 선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 4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지에서 현장 실습과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올해까지 누적 참가인원은 총 7748명에 이른다. 정부 예산은 32억원으로 책정됐다. 파견 국가에 따라 1인당 450만~8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경쟁률은 2.6대1로 집계됐다. 65개 전문대학에서 1043명이 지원했다. 전문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8개 전문대학 400명을 최종 선발했다.특히 올해는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학점이나 어학성적에 관계 없이 학습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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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두드림학교' 확대...학습부진 학생 지원
충북도교육청은 학습장애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두드림학교'를 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장애나 정서적 어려움, 왕따, 돌봄결여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다. 지난해에 초등학교 61곳, 중학교 39곳, 고등학교 12곳에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학생수에 따라 400만~9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에는 학습지원팀 구성,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학습캠프 등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교과학습 지도, 충북학습종합클리닉 학습코칭 연계, 병원 등 전문상담과 연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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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초등학생 치유형 대안학교' 인천에 개교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다닐 수 있는 치유형 대안학교가 16일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희망오름학교'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은 정서·심리적 문제 때문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학생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에 학적을 두고 치유형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수업과 치료를 받고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2017∼2018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교육 기관 3곳이 운영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심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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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간다
학교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다니던 학교에서 요청하고 전학 희망 학교에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만약 희망 학교에서 거부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전입학을 거부하려면 시·도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교육감은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정원 초과 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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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처우,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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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60개 기업 선정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할 기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SW 고성장클럽 200’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 성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된 ‘SW 고성장클럽 200’ 사업 공고에 총 380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고성장기업 전형은 9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성장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청 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 혁신역량,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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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 꼭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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