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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국회,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재원 확보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도 공약한 고교 무상 교육을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운수 소속 택시기사 이 모 씨 등 5명이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운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
[포커스뉴스] 서울 학생들, 단계별로 독서·인문 교육 받는다 서울 초중고등학생들이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독서·인문 교육이 좀 더 체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독서·인문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독서 교육은 사실상 개별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독서·인문 교육의 중점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놀이 중심 독서 교육’을, 중학교 단계에서는 ‘협력적 책쓰기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람책 인문학 교육’을 단계별 과정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포커스뉴스] 경기교육청, 학생 꿈 실현 '몽실학교' 3곳 확충 경기도교육청은 7∼12월 성남, 고양, 안성등 3개 지역에 '몽실학교' 문을 연다고 밝혔다. 몽실학교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9월 옛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문을 연 청소년 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7월 옛 김포교육지원청 건물에 몽실학교가 추가됐다. 이어 올 하반기 3개 지역에도 개관하면 몽실학교는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성남 몽실학교는 7월 중 옛 영성여중에 들어선다. 고양은 9월 옛 고양중학교에, 안성은 12월 옛 백성초교에 각각 문을 연다. 이 건물들은 학교 이전 또는 폐교로 수년째 비어있으며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역별로 몽실학교 운영
[포커스뉴스] 유은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만들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의 학교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어떻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19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되돌아봐야 한다"며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포용 국가의 비전을 밝힌 바 있고, 교육도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미래 교육의 방향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채음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건강 위해가능 성분이 적고,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 선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공개는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점차 증가 추세이고 12~18세 청소년이 과채음료를 통해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함에 따라 과채음료의 당류 함량을 비교 공개하여, 학부모와 어린이가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인증 과채음료 제품을 선택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국내 유통 과채음료(총 334개) 중 식약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40개
과기정통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신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실험실(SOS랩) 구축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획·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하여 3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최대 5년 간 4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자체는 문제발굴·분석,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현, 현장적용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기교육청, 장애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위한 체험 행사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9일,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이 행사는 장애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배려와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교육청 1층 로비와 예그리나에서 각각 실시한다. ‘예그리나’는 관내 장애학생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카페로 남부청사에 1호점이 북부청사에 2호점이 운영되고 있다.남부청사에서는 장애인 생산물품 홍보와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장애인식 개선 동영상 시청 시간도 마련했다. 북부청사에서는 눈을 가리고 흰지팡이 보행과 탁구체험을 진행하고, 로비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와 촉각지
경기시장군수協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분담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지원'의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의를 열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2019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의 경우 시·군의 참여 없이 도비와 시·군 예산 비율이 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씩
유은혜 “인문사회는 지혜의 학문...연구 활성화돼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관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분야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문사회과학은 지혜의 빛을 던저주는 학문"이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문사회과학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대안들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준다"며 "혁명적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문의 위기와 학술 생태계의 위기를 부르는 중대한 문제"라고말했다. 유
서울시교육청, 사학 교비회계 관리 전문성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30일까지 사립학교 교비회계 맞춤형 의무연수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연수장소를 총 4개 권역(성동광진, 남부, 중부, 강남서초)으로 구분해 '찾아가는 연수' 방식으로 실시된다. 연수내용은 지난해 교비회계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 예·결산, 계약업무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연수를 모든 학교에 실시한다. 에듀파인은 올해부터 학교급식 예산 지원으로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된다.
제천시 "대학생 버스 요금 30% 할인 추진...전국 첫 사례 충북 제천시가 지역과 대학 간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관내 대학생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밝혔다. 시는 관내 대학교 학생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 기여, 지역·대학상생 기반 조성, 대학생의 시내권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례 제정 이유로 제시했다. 대학생들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가 할인액만큼 시내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버스 이용요금 할인 사업과 관련한 시장과 대학교 총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제천에는 세명대와 대원대 등 2개의 대학교가 있다
대전교육청 1분기 유아학비 지원...165억4천만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257곳(공립 99곳, 사립 158곳)에 2019학년도 1분기 유아학비 165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분쟁·조정 나선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폭력 분쟁 및 화해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전문적·중립적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을 운영한다고밝혔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한 피·가해학생 간 불복 기관이 달라 2차 분쟁이나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지원단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대학 강사·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미 분쟁조정 관련 연수 및 조정실습에 돌입한
안산시, 전국 최초 지역내 모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경기도 안산시가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市)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신입생 등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기득권 지키려는 교수들...국공립大 ‘평의원회’ 잡음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12개 대학은 아직 이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교수가 평의원 구성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조교,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국공립대 47곳 중 27곳에 평의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교육부는 이에 이달 15일까지 설치를 끝내지 않으면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전날까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역 5곳 확정 고용노동부는 광주광역시, 전주시, 화성시, 서울 마포구·광진구 등 5개지역을 1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립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고,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설치한 회사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선정은 노사 관계자, 보육 전문가, 건축전문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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