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CP]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정을 지키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즉 승소 가능성과 상간녀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간녀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인정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의 유무 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간녀소송비용이다.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간혹 상간녀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인 소모가 극심한 가사 소송의 특성상 냉철한 법리 주장이 어려워 기각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초기 투입되는 상간녀소송 비용의 액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승소할 경우 위자료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흥신소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역고소를 당해 상간녀소송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블랙박스, 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시인받는 과정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상간녀소송비용 지출을 막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우선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속에서도 합리적인 상간녀소송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