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면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시기를 놓쳐 더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심사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며, 통상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시 강제집행과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과거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면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법률 요건 충족이 따른다. 따라서 준비 단계부터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변제 계획안 역시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A 씨는 사업 실패로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게 됐다. 설상가상 매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고 급여 압류 통지까지 받게 되자 A 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다. 대리인을 찾아 소득 증빙과 재산 내역을 면밀히 정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5년간 월 80만 원씩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가 후에도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또한 급여 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인정되는 소득 범위가 다르므로, 직업 형태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 상황이 악화되기 전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면 개인회생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채무 조정이나 개인파산 등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회복의 출발점이다. 특히 압류나 경매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검토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