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인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고민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둔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양형에 참작될 사유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도 2차 가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자칫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성범죄 및 강력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비밀 보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 중이다. 용인, 광교,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밀착된 변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