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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 76개 품목에 관세 인하...탄력 관세운용 예고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우선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할당 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범
소상공인연합회·편의점·프랜차이즈 단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결정"이라고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인 서울' 시대 끝났나...지역 인재 교육개혁 본격화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 양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8천만원 넘는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밝혔다.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나이 많으면 더 빨리 올린다?…반발 거셀 듯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개혁안이라며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
특허청, 특허 분쟁 중소·중견기업에 즉시 대출 제도 시행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함께 육아휴직시 최대 월 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갖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관세청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비관세장벽 해소" 관세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도해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인재개발원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으로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를 위한 임무로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를 제시했다.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및 유사 물품등의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회복하고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확대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비쳤다.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관세행정 차원의 수출입 지원 정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내적으로는 모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유원 LG전자 부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를 비롯한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
중기 방문한 추경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인 고려기연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추 부총리는 내년 전고체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R&D 투자는올해 137억원에서 246억원으로 80% 늘었다.추 부총리는 아울러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역별 맞춤형 빈
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아져…각별한 경계심 갖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확대와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기준금리를 5.25∼5.50% 범위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새 단장…세수 통계 공개 관세청은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개편해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누리집에서는 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 총 94종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여러 품목과 국가를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으며, 통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도볼 수 있다.
"경제안보시대 연대•협력 강화해야"…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국내외 개발 협력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경제안보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의 산업·기술 역량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KSP를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제안·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삭스 교수는 기
국토부, '공유전기차'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국토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이 온실가스 감축량(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한다 내년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
11일부터 수산물 할인률 40%…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 돌려받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일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외에도
추석명절물가안정을 위해 4일 정부비축수산물11500톤방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4일(월)부터 9월 27일(수)까지 24일간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1,500톤을 방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467톤, 갈치 632톤 등 최대 11,5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판매품: 절단동태, 동태포, 손질통오징어, 진공굴비, 국물용·볶음용 멸치 등(판매처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 공지 예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