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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름 넘게 침묵하는 법원, 여론 눈치를 보는가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했고, 이달 3일 그 기간을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치료는 구치소 밖에서 받으라고 법원이 두 차례나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이 열린 뒤 보름이 훌쩍 지나도록 보석 허가 여부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치료는 밖에서 계속하게 하면서 재판은 구속을 전제로 남겨 둔 상태를 이어가는 이 모순을, 법원을 해명해야 한다.성경은 재판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신명기 1장 17절). 지금 법정 밖에서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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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에 쓰겠다"더니 다른 곳에 썼다면...차용금 사기 될까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다. 대법원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확인해야 할 것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만은 아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여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예를 들어 "사업 계약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자재대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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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0% 성장에 5억 투자까지...더블엠소셜컴퍼니 스케일업 행보
전년 대비 매출 40% 성장, 기업가치 2배 상승, 5억 원 투자 유치. AI·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더블엠소셜컴퍼니가 본격적인 스케일업 국면에 진입했다.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장공유형 투자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직전 라운드 대비 약 2배로 평가받은 배경에는 4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이 있다. 2021년 설립된 더블엠소셜컴퍼니는 AI·블록체인·XR 기술을 기반으로 간호교육, 정신건강, 디지털 인증, 여성 헬스케어, 산업안전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왔다.회사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AI 기반 산업현장 웰니스 솔루션 '미래(MIRE)'다. 정신건강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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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분리 개청 추진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의 우선 분리 개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하남시는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벽깨기 협약식’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상생협력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기존 교육행정 경계를 넘어 지역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25개 지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현재 하남시장은 도내 31개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해 단독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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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전국 시·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선 회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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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임영웅 콘서트’서 AI 기반 인파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고양특례시가 9만8천여 명이 찾은 대규모 공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인파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HE STADIUM 2’ 기간 동안 AI 기반 인파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안전관리는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인파 안전사고 예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이뤄졌다.고양시는 AI-Edge 기반 멀티모달 센서를 활용해 고양종합운동장 동·서·남·북문 주요 게이트의 인파 밀집도와 이동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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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추진
안양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시는 지난 3일 환경국장(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주재로 ‘탄소중립 계획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1차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안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탄소중립 세부 이행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주요 동향과 2025년 추진성과, 2026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한 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시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원인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 하반기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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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20건 심사
하남시의회(의장 정병용)가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2회 임시회에 들어갔다.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시민들에게 모범시민상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등 예산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5건과 의원발의 안건 5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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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개정 촉구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의장은 지난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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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철원군과 자매결연…18번째 국내 자매도시
용인특례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관광·체육·경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용인특례시는 9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일 철원군수가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두 도시는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우의를 증진하고, 행정·문화·관광·체육·경제·농업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상일 시장은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인연을 계기로 두 도시가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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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김성제 의왕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김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의사당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하고,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을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와 접하는 의왕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 등 추진 중인 광역철도와 연계해 수도권 철도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된다.김 시장은 면담에서 “의왕·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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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가결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영농·영어 초기 자본 부족과 전문기술 부재,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북파주 농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청년농어업인의 역할을 규정했다.또 영농·영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착·창업 지원금과 맞춤형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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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액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담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불편 완화 방안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개선, 시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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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국제문화행사와 연계 행사의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용인의 국제적 위상 및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조례에 따라 용인시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편의 지원, 안전·재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수 있다.특히 국제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단체에 예산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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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추자·삼리C지구 도시관리계획 현장 점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지난 8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추자지구와 삼리C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에는 오현주 위원장을 비롯해 최서윤·조예란·박지현·이강섭·김옥주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위원들은 추자지구와 삼리C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지형, 도로·기반시설 여건 등을 확인했다. 특히 계획구역의 구역계가 실제 현장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해 설정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또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계획구역 포함 여부와 기존 공장과 향후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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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나들목 문산방향 연결 추진 현장 점검
파주시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IC)의 문산 방향 연결을 추진하며 지역 교통망 개선에 속도를 낸다.파주시는 지난 4일 손배찬 시장이 ‘현문현답’의 하나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현장을 찾아 문산 방향 연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금촌IC 문산 방향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민선9기 공약으로 지역 교통망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이다.현재 금촌IC에는 문산 방향 진출입로가 없어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들이 파주 북부권으로 이동할 때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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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사업 성공 돕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9일 수원 사옥 3층 강당에서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업해 마련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배달 플랫폼 활용, 매출 관리 등 사업 운영과 밀접한 주제의 전문 강연 3개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했다.첫 강연에서는 경기신보 조사분석팀 정기헌 박사가 ‘하반기 경제전망과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경제 흐름과 주요 변수를 짚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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