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리는 현행 국민연금 개혁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국회 차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단 2%포인트(p)만 올려도 향후 100년 가까이 기금 고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개혁의 판도를 단순 '보험료 인상'에서 '기금 운용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2026년부터 기존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 도달, 명목소득대체율 43% 상향)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2%p 상향할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소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혁 법안을 적용하더라도 2050년 적자 전환, 2069년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던 기존 정부 재정 추계를 완전히 뒤엎는 수치다.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기금 운용 전문성 강화와 자산 배분 효율화만으로 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률 1%p만 뛰어도 고갈 13년 유예…운용 역량이 연금 수명 결정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은 가입자의 호주머니가 아닌 '운용 수익률'이었다.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본 가정 대비 1%p만 끌어올려도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각각 10년, 13년 유예된다. 나아가 수익률을 2%p 상향할 경우 이번 분석의 전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단 한 차례의 수지 적자도 발생하지 않는 '완전 자급자족' 구조가 완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1천8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자산 배분 규제 완화와 해외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기금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수익률 상향 난망 시 '국고 조기 지원' 필수…고갈 후 투입은 사후약방문

이번 분석은 운용 수익률 제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도 함께 제시했다. 국고 지원 역시 기금이 바닥난 뒤 뒤늦게 메우는 방식은 아무런 정책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조기 매칭 지원할 경우 복리 효과가 쌓이면서 적자 전환은 2068년,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연장된다. 반면 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뒤늦게 지원하면 소진 지연 효과는 9년에 그쳤고, 기금이 바닥나는 2069년에 이르러 투입할 경우 수명 연장 효과는 단 1년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가입자 부담만 늘리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만약 수익률 상향이 어렵다면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국고를 조기에 투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