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하는 범죄이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무려 1만 5344건에 달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설사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다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착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고 가중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제추행의 방법인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그 성립 범위가 갈수록 점점 넓어져 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별도로 부과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해진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과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