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카페 등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수원지법에서는 여고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한 교장 A 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불법촬영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강간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질적인 성범죄 유형이다.

버스나 지하철, 화장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는 레깅스 등의 신체의 굴곡이 드러내는 의상을 착용한 경우를 촬영했을 시에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현장 검거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려 시도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하여 밝혀 내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해당 불법촬영물을 봤거나 앞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형성되어 피해자 스스로가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강간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린다.

이처럼 피해가 크고 죄질이 나쁜 불법촬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높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혐의가 확실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큰 사회적 제약이 부과된다.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위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가해자 처벌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상 유포에 따른 2차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