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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연금제도...500년 전 사회안전망, 환곡 현재 우리나라는 3층 연금구조를 갖추고 있다. 1층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3층에 개인의 여유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에게도 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었을까? 막연히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 여생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노후 대책이 아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도 현대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회안전망이 존재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곡(還穀)'이다.춘궁기를 넘기는 생명줄, 환곡환곡은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 제도다. 관리들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매년 곡물을 모아두
[CP's View]SNS와 공직자...뜸하면 "전화 받았나?" 페이스북에서 활발히 소식을 전하던 L 전 의원은 최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올랐고, 일각에서는 입각설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갑자기 소식을 끊으면 "정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마련이다. 사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보통 자린가.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 운용 및 기금의 대외적 목소리를 책임지는 자리다.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물론이고, 선임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정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사진 후보를 추천하고, 의결권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김병철 칼럼⑥] 기금형 퇴직연금, 전문 운용의 3대 핵심 원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지난 5편에서 우리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효율성과 '선택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실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논했다. 이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통해 운용 효율성이 입증됐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낮은 수익률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퇴직연금
[김병철 칼럼⑤] 퇴직연금, 이제 전문가에게 맡길 때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네번째 칼럼을 통해 우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진 '스스로 선택하는 권한'이 오히려 노후를 위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후 자산 증식에 필수적인 실적배당상품이 복잡하며, 상당한 금융 지식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결국 현행 계약형 제도는 가입자에게 '선택의 권
[김병철 칼럼④] 퇴직연금, 잘못된 선택의 권한과 함정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지난 3편에 걸친 연재를 통해 우리는 퇴직연금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금고'라는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지만, '노후를 지키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근로자들은 낮은 수익률의 악순환에 빠지고, 조각난 퇴직금을 평생 연금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콜라와 부동산 어릴적 우리집에서는 콜라가 귀했다. 콜라는 불량식품이라는 어머니의 철학 때문인데, 그래도 가끔은 고기를 재우기 위해 콜라가 냉장고에 남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그때 진광경이 펼쳐졌다. 누나와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10초씩 번갈아 가며 콜라를 들이켰다. 순식간에 콜라는 사라졌고, 심지어 누가 반칙을 했다느니 하며 싸우기까지 했다.그런데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였다. 미국에선 보통 준도매급 매장에서 콜라를 궤짝으로 사다 놓는다. 이렇게 우리 집 콜라 공급량은 수십배로 뛰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콜라를 마셔야겠다는 충동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많은 콜라에는 몇 주째 먼지만 쌓여 가고 있었다.경제학은 공
[CP's View] 퇴직연금 430조 시대, 우리은행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행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몇 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를 상대해야 하는 홍보실, 그리고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좋아질 가능성 또한 낮은) 영업점 발령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에 따라 꺼려하는(솔직하게 '싫어하는') 부서가 있다. 그중 하나가 퇴직연금 관련 부서다.이유는 명확하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단순하면서 실적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반 영업과 달리 퇴직연금은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다. 일단 제도를 알아야 한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세무까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 더구나 세법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 십상이다.제도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김병철 칼럼③] 퇴직연금, 왜 '연금'이 되기를 포기했는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지난 1편에서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급여 안전 보장'이라는 일차적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평가했다. 하지만 2편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최후의 보루'인 목돈으로 전락해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이를 일시금으로 인
"받을 땐 든든하지만, 나중엔 부담?"...주택연금 초기보증료와 이자까지 따져보기" 노년의 삶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내 집을 담보로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많이 거론된다. 주택연금은 일단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비용과 조건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초기보증료와 발생이자 부분을 중심으로, 왜 미리 알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다.초기보증료 – 가입 시 한 번 내는 비용초기보증료는 공사가 '연금 지급 중 주택가격 하락, 가입자 고령화'에 대비하는 보증 성격의 비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을 체결해야 하고, 이때 일정 금액의 초기보증료가 발생한다. 제도 안내에 따르면 보증료율이 통상 주택가격의 1
[김병철 칼럼②] 퇴직연금, '최후의 보루'에서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목돈'으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 보장을 잃고 일회성 목돈으로 소진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퇴직연금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편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급여 안전 보장'이라는 일차적 목
[김병철 칼럼①]IMF가 남긴 상처와 퇴직연금의 탄생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퇴직연금 2.0시대를 맞아 각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은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전 제로인 대표인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렸다. 수많은 기업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던 김 부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그래도 김 부장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퇴직금 2억 원. 이것만 있
[CP's VIEW]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의 경우 임기 만료를 앞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행보가 금융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A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우리은행 민영화 완성 등 가시적 성과를 내세우며 연임을 노리는 그의 행보는 과연 조직의 미래를 위한 포석일까, 아니면 개인의 권력 욕심 때문일까.임종룡 회장은 전형적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쳤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권 시기에 적극 중용되며 '보수정권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활동이 미미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특별기고] 퇴직연금 개혁, 수익률보다 '적립금 규모 확대'가 먼저다 최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정부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퇴직연금이 충분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신중한 접근 필요성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퇴직연금자산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자금 쏠림 현상
내 집으로 월 100만원 받아도 세금 0원..."주택연금, 아직도 모르세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데 많은 고령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집'이다. 문제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걱정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요즘 고령층 사이에서 "내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좋다는데, 혹시 불리한 점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따라온다. 과연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나라 빚은 정말 청년에게 향하는가 국가 채무는 흔히 ‘나라 빚’이라고 불리고, 자연스럽게 “결국 청년이 갚게 될 짐”으로 이어진다. 개인에게 빚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일이고 언젠가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불안이 생긴다. 이 직관은 틀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부채의 성격과 경제 전체에서의 위치다. 모든 부채가 같은 빚은 아니다. 어디에 있는 빚인지, 무엇에 쓰였는지에 따라 같은 규모의 차입도 미래에 남기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경제를 통으로 보면 부채에는 위계가 있다. 생산성을 키우는 곳에 투입되는 기업의 대출은 그 자체로 미래의 임금과 이익, 세수로 되돌아오며, 제대로 설계된 정부의 재정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기반을 깔아 주고
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대표적인 퇴직연금 전문가인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특별 기고(총 3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③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21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6월 27일 최종회의까지 진행했지만 구체적 결론은 도출하지
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선택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대표적인 퇴직연금 전문가인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특별 기고(총 3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③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에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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