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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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논란, 법적 쟁점은?"
최근 연금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여부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유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퇴직연금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평생연금이 아닌 '가교연금(Bridge Pension)'이다. 즉,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노후를 책임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본질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데 있다.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들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따른 판단으로 봐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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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250만원 차이..."증권사 비대면 계좌가 답이다"
얼마 전, 한 은퇴자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얼마 안된다고 무시했던 IRP계좌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했다. 그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2년간 무심코 지불한 수수료만 400만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었다.이런 일이 비단 그만의 문제일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3억원 이상 고액 IRP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모른 채 '익숙한 곳'에 가입해 억울한 손해를 보고 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가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총비용부담률'을 실제 수수료로 오해하는 것이다. 총비용부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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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화, 월급처럼 받는 방법과 세금혜택 총정리
퇴직연금의 주요 이슈는 수익률, 가입률,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인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연금화란, 퇴직연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27세에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8년 근무 후 35세에 이직하여, IRP(개인퇴직계좌)에 2,000만원이 적립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당장 일시불로 찾으면, 세금을 제하고 약 17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을 받아 19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현재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시불을 선택한다. 미래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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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수익률 뒤에 감춰진 진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60조원의 수익을 내며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213조원, 수익금 160조원, 수익률 15.00%(잠정·금액가중수익률)를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로 각각 나타났다.얼핏 보면 환호할 만한 성과지만, 이 화려한 수치들 뒤에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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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2%의 함정, 퇴직연금의 기로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 수준에 그친 반면, 기금형 구조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6%대로 약 3배 차이가 나고 있다.왜 이런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자금만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기금형은 여러 근로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전문가의 운용으로 장기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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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View]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에 숨겨진 은행ㆍ보험사의 ‘꼼수’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는 정부가 '수수료 폭탄' 문제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의 80~90%가 보장된다. 국내 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의 디폴트 옵션 상품에 적용된다.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의 '압력'에 금융기관들의 '마지못한 수용'이라는 혐의가 짙다. 디폴트옵션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을 맡겨둘 뿐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에 대응해 나온 게 디폴트옵션이다. 때문에 수수료 인하만으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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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보장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다. 수익률 제고, 가입률 확대, 그리고 연금화다. 이 중 수익률 문제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바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절반, 기업의 1/3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가입률이 더 낮은 이유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률을 높이려면 노후 준비가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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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이 선호하는 퇴직연금 수령방식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심의 초점이 적립에서 수령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서베이는 이런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사였다.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서베이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수령방식 5가지를 제시했다. 기간 지정 방식, 금액 지정 방식, 연금 수령 한도 방식, 수시 인출 방식, 종신 연금 방식이 그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한 근로자(502명) 중 31.1%가 기간 지정 방식을 선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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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의 오해와 진실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다. 수익률 제고, 가입률 확대, 그리고 연금화다. 그중 현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이 낮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2.35%)은 국민연금(6.8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도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해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을 선택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수익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가 넘는 수익율이라 공시된 디폴트옵션의 경우 수익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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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분기 호실적을 넘어선 밸류업의 선결 과제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지난해 4조2215억원에서 올해 4조9289억원으로 7074억원(16.8%) 증가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4대 지주 중 1위를 차지했고, 신한금융이 1조488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그룹은 1조127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으며, 우리금융만이 희망퇴직 비용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한 6156억원을 기록했다.코로나19 이후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인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는 수년째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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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대안으로서의 퇴직연금: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2030세대들의 이유 있는 문제 제기가 눈길을 끄는데, 그 개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은 첫째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둘째지급보장의 명문화로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셋째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넷째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확대한다. 다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로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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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View] 강태영 농협은행장, 아쉬운 금융사고 대처법
연이은 금융사고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년간 드러난 금융사고만 해도 천문학적인 손실액을 기록했다. 외부인의 주택담보대출 부당 실행부터 직원의 횡령까지, 농협은행의 내부통제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농협은행은 지난 3일, 약 205억원에 이르는 과다대출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출상담사가 주택 감정가를 과다 계상해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무려 1년 넘게 지속됐다. 농협은행은 이 대출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은행의 금융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에는 부당여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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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폴트옵션 유감: 선택의 그늘에 숨은 불편한 진실
작년 말, 오랫동안 상담해 드리던 한 업체의 임원이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있었다."오랫동안 퇴직연금 DC형에가입해 있었는데, 매번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로워 디폴트옵션이란 제도에 가입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제 성향대로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그의 한탄은 한국 디폴트옵션 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짧은기간,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디폴트옵션 제도는 현재 42개기관(근로복지공단 포함)에서 300개가 넘는 상품을 승인받아 DC형, IRP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태생부터 불완전했던 제도의운용은 매우 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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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View] 금융 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97명이 연루된 1400억원대의 폰지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틀 후인 25일에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이 연루된 총 2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됐다. 사건이 터지자 금융사별로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이다. 보험업계는 덩치가 커진 GA들의 관리 강화에 나섰고, IBK기업은행은 임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국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폰지 사기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돌아보면, 얼마나 높은 강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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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쟁점과 과제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참여가 가능케 했다. 국민연금에서 내세우는 퇴직연금 시장 참여의 변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으로 강제되는 연금제도로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 둘째 가입자 정보 부족 및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중개조직이 필요하며, 셋째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은 기금형 주도의 시장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넷째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평균수익률은 6%로 2%대인 퇴직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국민의 노후복지에서 해야 할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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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VIEW]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주요 골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우선, 야당과 일반 주주들은 상법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간과돼 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율도 낮을뿐더러 물적분할, 더블 카운팅 같이 일반주주의 권리를 무시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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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놀라…”이젠 용기를 내야할 때”
대전의 어느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상담을 마치고 복귀준비를 하는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 한 분이 급히 필자를 막아 섰다. 일이 많아 이제야 들렀다는 그는 짧지 않은 사연을 들려줬다. 사연의 핵심은 이렇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그는 지난 7년간 은행 예금에 퇴직연금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얘기를 전해 듣고는 억울한 마음에 필자를 찾은 것이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형적인 근로자의 모습이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느낀 안타까움을 그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은 원금 보전에 대한 니즈가 크다. ‘생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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