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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칼럼㉒] 20대와 50대의 퇴직연금 목표가 같을 수 있는가? 지난 ⑱~㉑편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의 거버넌스를 살펴봤다. 회사의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지급할 부채에서 목표를 세우고, 흩어진 적립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며, 신중한 결정을 절차로 보호하는 구조였다. 이제 운용의 결과가 개인의 노후로 직결되는 DC형으로 시선을 옮긴다. 개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DC형에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바로 금융기관의 ‘선택설계’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 곧 가입자의 삶에서 목표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정년을 3년 앞둔 최 부장(가명)의 스마트폰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다. 그는 모바일 앱을 열어 끝없이 이어지는 펀드 목록을 한참
[김병철 칼럼㉑] 왜 회사는 결국 다시 예금으로 돌아가는가? 지난 ⑲편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가 회사의 퇴직급여 부채에서 목표수익률과 위험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⑳편에서는 여러 계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실행할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와 운용의 길이 열려 있어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기 손실의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회사는 결국 다시 예금으로 돌아간다. 이번 편은 DB형 운용을 가로막는 마지막 열쇠인 ‘책임과 보호의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편집자주]다음 회의를 준비하던 김 부장(가명)은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내용’
[CP’s View] “7억도 적다고”… SK하이닉스 노조의 욕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SK하이닉스 노조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시쳇말로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반대 7,535표(50.08%)가 찬성 7,510표(49.92%)를 25표 차로 앞질렀다. 합의 내용은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1인당 예상 성과급 7억원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다."1년 전 약속을 왜 자꾸 바꾸려 하나"노조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이
[김병철 칼럼⑳] DB 적립금은 하나인데, 누가 전체를 보고 있는가? 지난 ⑲편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은 실제 운용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 이번 편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적립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실행할 책임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다음 회의를 준비하던 김 부장(가명)은 거래중인 금융회사들이 보내온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은행 보고서에는 예금이, 증권사 보고서에는 ELB가, 보험사 보고서에는 이율보증형 상품이 담겨 있었다. 각각의 잔액과 수익률은 자세히 적혀 있었다.그런데 보고서를 모두 펼쳐 놓아도 한 가지는 보이지
[정보철의 한끗차이] 확신은 우상, 깨뜨려야 할 허상의 족쇄 난도질당한 것처럼 영혼이 깊이 갈가리 찢겨 나갔다. 그 고통은 육체가 아닌 내 안의 무엇을 뜯어내는 듯했다. 이미 내 코는 냄새를 분별하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아득히 짙은 방 안에 비린내가 가득 고여, 후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힘없이 한구석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월이 묵묵히 흘러가도 감각은 무뎌질 뿐, 마음속 무너짐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방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과 그 위에 널브러진 생채기가 된 살갗들은 보는 것만으로 견딜 수 없는 참상이었다. 잘려나간 손과 발, 목과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 검붉게 흐르는 피로 흥건한 단칸방은 죽음과 절망의
[김병철 칼럼⑲] 목표수익률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나온다 지난 ⑱편에서는 수백억원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를 점검하고 걸러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번 편에서는 그 전에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세워야 할 목표와 위험의 기준을 살펴본다. [편집자주]그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목표수익률 승인이었다퇴직연금 담당자인 김 부장(가명)이 돌린 회의 자료에는 정기예금 평균금리와 물가상승률 같은 몇 가지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위원회는 그 가운데 가장 무난해 보이는 숫자 하나를 골라 승인하면
[김병철 칼럼⑱] ‘원리금보장’이라 믿었는데…수백억 퇴직연금이 한 증권사 위험에 몰렸다 지난 ⑰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선택지를 설계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제안한 상품의 위험은 누가 확인해야 할까? 수백억원의 적립금이 한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몰려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는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이제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조금 투자해보면 어떨까요?”회의가 끝나갈 무렵 퇴직연금 담당자인 김 부장(가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하지 말라고 답했다.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온 내가 왜 실적배당형 투자를 말렸을까? 실적배당형 투자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위험자산을 선택하고 관리할 준비가
[CP’s View] 증권거래소, 레버리지 ETF 사태에 답해야 최근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사태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행정의 고질적 체질 결함을 드러낸 '진단서'다. 자산운용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멈추라", "상품을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호소한 것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예측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임을 의미한다. 이는 당국이 사건을 예방할 능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에만 뒷북 규제를 반복해왔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특히 ‘자연사 운운’ 했던 당사자가 ETF를 시장에 널린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본인이 이번 문제가 되는 레버리지 ETF를 팔았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규제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인 신규 상
[김병철 칼럼⑰] 가입자가 골랐으니 수익률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 몫인가 지난 ⑯편에서는 거버넌스의 품질이 퇴직연금 성과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계약형 퇴직연금의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골랐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 있는가. 그 답을 ‘선택설계’에서 찾는다. [편집자주]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가면 손이 가장 잘 닿는 눈높이 진열대, 이른바 ‘골든존’이 있다. 마트가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상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소비자는 그 진열대에서 우유 하나를 집어 카트에 담는다. 분명 소비자가 직접 고른 상품이다. 하지만 어떤 우유를 눈높이에 올리고 어떤 우유를 맨 아래에 둘지는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았다.최근 나는 퇴
[김병철 칼럼⑯] 거버넌스가 퇴직연금의 성과를 결정한다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질문을 따라온 ‘김병철 칼럼’이 약 5개월 만에 연재를 재개한다. 저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거버넌스의 품질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명제에서 새 연재를 시작한다. 첫 글은 그 명제를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문제에 비춰본다. [편집자주]1994년 뉴욕의 한 연금 세미나장. 캐나다의 연금학자 키스 암박츠히어(Keith Ambachtsheer)는 고위 연기금 임원 50명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조직의 모든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연기금은 1년에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그들이 적어낸 답의 중간값은 66bp였다. 1bp는 0.01%포인트이므로 66b
대세가 된 ‘보험 제조와 판매 분리’...이제 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정면 돌파해야 보험 시장의 중심축이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파는 GA(법인보험대리점)로 완전히 넘어왔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제조)에 집중하고, GA는 판매를 전담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시장은 무섭게 바뀌는데, 정부의 규제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 ‘한 회사 전속 설계사’ 시절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수수료 제한(1200% 룰) 등 시장 규칙이 바뀌고 있는 지금,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다.한 회사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의 한계와 비용 착시한 회사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 채널이 줄어들고 GA가 뜨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바뀌었기
[정보철의 한끗차이] 웨민쥔의 웃음과 정청래 전 대표의 웃음, 그 사이 가끔은 문득 생각한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차라리 웃지 않는 존재였으면 하고.인간은 웃음을 발명했다. 현실이 어처구니없기에 웃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서다.사회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객으로서 바라다보면, 어느새 많은 상황이 코미디가 되어버린다.웃픈 그림 이야기는 한참 술잔을 기울이던 그 자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사회의 공정성 문제로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그림이 있어요. 그 과장된 웃음 하나로 온갖 만감이 교차해요. 웃기면서도, 왠지 서글프기도 하죠.”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웨민쥔 작가의 작품 ‘처형’이 2007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에 팔리며, 당시 중국 현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7)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중요성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열쇠는 '퇴직연금 모집인'의 전략적 활용과 역할 혁신에 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원리금 보장 상품 편중과 낮은 수익률이라는 고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혹한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바로 기금형전문기관(수탁법인)의 ‘고객 유치(영업 및 마케팅) 채널의 부재’이다. 수탁법인이 모기업인 금융기관의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와 내부 경쟁(Cannibalization) 우려로 인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들(6) : 연합형수탁법인은 영리형이라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대한민국 노후 보장 시스템의 백년대계를 위한 담대한 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이상적인 목표를 가졌더라도, 그 설계가 현실의 토양에 발을 딛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제도 도입 형태 중 ‘연합형 수탁법인’의 경우 노사정 합의문에는 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나, 사용자들이 수탁법인을 통한 영리 추구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법안 속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1. ‘재단법인’이라는 이상, ‘배임’이라는 현실의 벽연합형 수탁법인의 법인
[CP’s View] ‘역대급 성과’ 착시 … 현대차 노조가 놓친 것들 현대자동차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참여자의 92.03%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 강한 의결 뒤에 놓인 현실은 씁쓸하다. 2025년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급락한 11.47조원, 순이익은 21.7% 줄어든 10.36조원이었다. “순이익 30% 지급”이라는 요구는 이미 정점을 지난 성과를 붙잡으려는, 한 발 늦은 외침이다.노조는 “역대급 성과에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의 호실적이 내년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성과는 이미 하강 국면이다2024년 순이익 13.23조원의 30%는 거의 4조원에 달하지만, 2025년 10.36조원의 30%는 약 3.1조원에 불과하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5) : 성과평가 공시의 합리성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수탁법인’이 있다. 수탁법인은 가입자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탁받아 수십 년간 운용하고 증식시켜야 하는, 말 그대로 ‘노후의 수호자’이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청지기다.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탁법인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 정부는 수탁법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정보철의 한끗차이] 집으로 가는 다섯 개의 골목 어젯밤, 나는 문득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이동 골짜기에 이삿짐을 풀고 산 지 꽤 시간이 흘렀건만, 집으로 향하는 골목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나의 작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세어볼 것도 없다. 그저 그냥 알 수 있는 것인데, 일일이 세어보고 나서 다섯 개의 골목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나왔다. 한때 나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역 이름을 순서대로 줄줄 외웠다. 업무로 늘 다녔던 길이었기에, 노선도를 훑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졌다. 불암산에서부터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4호선, 그리고 신촌에서 이화여대 입구까지의 2호선 순환선 역들. 그 역 하나하나가 생생히 떠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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