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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만원' 기숙사형 청년주택 첫 개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18일 서울 개봉동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을 열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공간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이번에 문을 연 개봉동 주택은 1인실 61개, 2인실 42개 규모이다. 1명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는 월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보증금은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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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대상 사립유치원 사실상 100% 신청
사실상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즉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대상 570곳 가운데 폐원을 신청한 2곳을 제외한 568곳이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대상 유치원 568곳과 희망유치원 199곳을 포함해 모두 767곳으로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정부정책을 지지해준 국민과 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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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성적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 검증에 나선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관련 정책연구 4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하나는 국내외 연구팀 공동연구로 추진된다. 외국연구팀이 포함된 연구진이 혁신학교 10곳 이상의 수업을 관찰하고 담당자·교사·학생을 면담한 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어 서울형 혁신학교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밖에 혁신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포함해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와 혁신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진로를 택할 때 학교 교육이 도움 됐는지 평가하는 '진로교육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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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25% 비만"...학생 건강증진 계획 추진
정부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생건강행태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25%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도 4명 중 한 명꼴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비만군의 속하는 학생은 체지방 혈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체력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학생건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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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540억..."정신적 피해도 심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구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첫번째 사망자 발생 16년만에 이뤄졌다. 피해가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정 4천 1백여 가구 가운데 1백 가구를 심층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문제가 됐던 폐질환을 넘어 여러 신체 장기가 손상되고 있었는데, 조사 가정 가운데 63%가 비염과 비질환, 48%는 결막염 등 눈 관련 질병을 호소했다.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했다.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응답이 4배를 넘었고 성인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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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합격하고도...1천명 넘게 중도탈락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중도탈락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SKY 대학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6%인 1,196명으로, 2012학년도 당시 1.3%보다 증가했다.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면 중도탈락 학생은 4.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적성보다는 간판 위주의 대학 진학을 했다가 잘 맞지 않아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로 새로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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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0% 앞에 보행로 없어...길 만든다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었던 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설치되고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던 교문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중 보행로가 아예 없는 학교는 1천 8백여 곳으로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올해 6월까지 통학로를 설치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학교 담장을 이전하는 등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학생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학교 교문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돼, 모든 통학버스에 의무화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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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 설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이상 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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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 확충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이 새로 개원하고 통학 차량과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에 692개를 새로 개원할 계획이었던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이보다 2% 많은 703개 학급이 개원했다. 또 지난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1천182곳에서 1천264곳으로 다소 늘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참여율도 지난해 72.6%에서 올해 81.3%로 10%p 가까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2월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울산·경기 등 일부 지역은 돌봄 대기 상태인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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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허용' 법안 국회 통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됐다. 13일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이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에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인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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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사교육비 29만1천원 '역대 최고'
사교육비가 6년째 오르고 있다.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15만 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8,000억 원이 늘어났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9,000원, 7% 증가했다. 이는 6년 연속 증가세이자 역대 최고치이다. 총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09년 21조 6,000억원을 밑돌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초중고교생 모두 1년 전보다 사교육비가 늘었는데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12.8%로 가장 컸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로 통계를 내봤더니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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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올해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국가교육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가교육위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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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 만족도 높아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89개 일반고 학생·학부모·교원 3만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 3.69점, 학부모 3.81점, 교원 4.05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일반고에 연간 1억 원가량을 지원해 교육 과정 다양화와 수업·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91억여 원이 투입됐다. 세부정책 가운데는 동아리 활동 지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만족도가 낮았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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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차별 경제손실, 전세계 국내총생산 7.5%"
양성 불평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7.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성차별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 효과 추산액이 세계적으로 연간 6조 달러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진입 장벽과 차별이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선진국에서도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이 비능률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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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미세먼지법,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공기 질 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으로 늘리며 이를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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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보려면 부모 동반?...불공정 약관 시정 개선
토플이나 토익 같은 공인영어시험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지만 토익과 텝스 등 영어시험 주관사들의 약관은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의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 15세 이하의 응시자가 토플 시험을 보려면 보호자가 무조건 전체 시험 시간 동안 고사장에 머물러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점수가 무효화되고 응시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태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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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 개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8일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국내 1호 '매입형 유치원' 인 서울구암유치원이다. 기존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약 60억원에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건데, 지난해부터 약 1년 간 공모와 대상 선정, 재정투자 심사, 매입 등 절차를 거쳐 설립했다. 올 하반기에는 매입형 유치원 4곳, 내년에는 15곳이 추가로 문을 여는데, 교육청은 2021년까지 30곳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개원 준비 기간도 짧은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비교적 쉽게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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