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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5명 추행한 60대 기간제교사 ‘집유 3년’ 25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양(17)을 깨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신체 특정 부위에 2~3차례 갖다 대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전국 첫 '초등학생 치유형 대안학교' 인천에 개교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다닐 수 있는 치유형 대안학교가 16일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희망오름학교'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은 정서·심리적 문제 때문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학생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에 학적을 두고 치유형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수업과 치료를 받고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2017∼2018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교육 기관 3곳이 운영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심리 장애
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간다 학교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다니던 학교에서 요청하고 전학 희망 학교에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만약 희망 학교에서 거부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전입학을 거부하려면 시·도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교육감은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정원 초과 등 타
'복수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처우,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지나도
2019년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60개 기업 선정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할 기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SW 고성장클럽 200’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 성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된 ‘SW 고성장클럽 200’ 사업 공고에 총 380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고성장기업 전형은 9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성장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청 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 혁신역량,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업 육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 꼭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본격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5일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은 일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고를 직접 찾아가는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교육청 단위에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별로 각각 발대식을 가졌으며 4월 12일(금)부터13일(토)까지 1박2일로 2019학년도 빛고을 수업·평가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원단은 일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경험을 가진 교사, 평가 연구회 및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경험이 있
경기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특별전담팀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1차 협의회를 가졌다.특별전담팀 구성은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진데 따른 조치다.특별전담팀은 학교급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함께 나누고자 경기도의원, 학부모, 환경전문가, 교감, 행정실장, 영양(교)사,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교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전담팀 활동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 개발 보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중·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을 개발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노동인권 동영상은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영상자료로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영상이 드라마타이즈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되어 학생들의 동기유발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은 노동인권 감수성 및 감정노동을 다룬 ‘제1화 당신의 감정은 얼마인가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를 다룬 ‘엄마는 원래부터 엄마가 아니었나요?’를 비롯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
미래엔, ‘현장 교사가 말하는 요즘 아이 학습법’ 주제로 초등 학부모 대상 강연회 개최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대표 김영진)은 24일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초등 학부모 대상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현장 교사가 말하는 요즘 아이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현직 교사가 개념 학습법과 영어 학습법 등 초등 자녀 교육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초등 공부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계획이다.1부에서는 ‘참쌤의 비주얼씽킹 끝판왕’의 저자이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미디어담당 파견교사인 김차명 교사가 ‘이미지와 미디어 시대의 개념 학습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는 학습에서 글과 그림, 영상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아이들
건국대 대학원, 리빙디자인·스포츠의과학과 신설 건국대학교 대학원(원장 정일민)은 4월 19일(금)부터 30일(화)까지 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72개 학과, 박사과정 68개 학과, 통합과정 31개 학과가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 2019학년도 후기모집부터 리빙디자인학과와 스포츠의과학과가 신설돼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경영전문대학원(MBA)과 건축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과 야간과정 특수대학원도 29일 언론홍보대학원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원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설된 리빙디자인학과은 실용성과 미적 만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이슈를 다루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고부
교육감들 “고교 무상교육 재원, 2022년부터는 정부가 다 내라” 17개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충당과 관련해 "2021년까지는 잠정적으로 분담하겠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9일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교육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일찍 실현됐어야 하는 정책으로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정부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범도민대회 열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대회가 13일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렸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학교 안에서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던 인권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할 때"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10년 넘게 조례 제정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드디어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공개했다"며 "이제는 도의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인권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의원들이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기를 바란다"며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
2050년 초등학생 한 반에 겨우 11명 초저출산이 이어지면 현재 22명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50년 11명으로 겨우 10명대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6차 포럼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다. 그 결과 2005년 402만명, 2010년 330만명, 지난해 271만명으로 감소해 온 초등학생 수는 6년 뒤인 2025년 235만명, 2030년 157만명에 이어 2050년 13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22.3명까지 감소한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19.3명으로 처음 10명대로 진입한 뒤 2030년 12.9명, 2040년 13.7명, 2050년 11.3명까지 더 줄어들 것으로 보
‘5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정부 대응팀 만든다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 11개 부처가 합동 팀을 꾸린다. 게임중독과 온라인 도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통합사이트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사회장관관계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한 4개의 전담팀이 꾸려진다. 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 등 4개 영역별로 마련되는 전담팀은 분기별로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과제를 관리한다. 보완과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여기엔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
국토부, 보드게임-VR 체험 활용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맺고 지난 3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54만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유치원 677곳, 초등학교 752곳, 노인복지관·경로당 3천709곳 등 총 5천138개 기관을 찾아 교육을 진행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는 스티커 붙이기, 보드게임 등 놀이를 통한 교육과 교통안전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의 만화영화로 교육 집중력을 높인다. 초등학생에게는 카드게임과 교육용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통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사례 예방
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28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며 야단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16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원생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학대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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