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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허락 없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블리자드, 라이어트 등 국내외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민원이 많은 약관 10여 개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게임업체의 약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하면,게임 아이템을 살 때마다부모가 동의
[포커스뉴스] 한양대 방송국 '일베' 이미지 학교 로고 썼다가 사과 한양대학교 방송국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사과했다. 한양대 교육방송국 유튜브 영상에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의미하는 'ㅇㅂ'이 합성된 한양대 로고가 사용됐다.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방송국 측은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방송국 측은 "이러한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고 질타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해당 로고를 영상에 넣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교
[포커스뉴스] 대학원생 인건비 부풀려 빼돌리게 한 교수, 벌금형 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자금을 대학원생 인건비로 부풀려 빼돌리게 한 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양대 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급된 연구개발비 3000만원 중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 이모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7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편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학원생의 계좌로 180만원을 입금받아 이중 인건비로 6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대학원생에게는 "밖에 얘기하면 안되고, 그걸
[포커스뉴스] 충남교육청 민주평화교육센터 개소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충남지역 학생 인권교육과 민주시민·평화통일 교육을 전담할 민주평화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생활 지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북카페 형태의 '다름다움' 상담실을 상시 운영한다. 센터는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특강과 학생·교사 인권동아리 지원, 학생인권캠프등 사업도 다양하게 펼칠 예정이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개소식에서 "상담실 이름인 다름다움은 '다름 그대로 아름답다'는
[포커스뉴스] KISA, 호남권 고교생 '정보보호 인력' 양성교육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호남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KISA는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고교생들의 정보보호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밝혔다.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등 지역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에서 우수 인재들이강사로 나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진로진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지역 고교로 확대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응용프로그램·웹 보안기술·모의해킹등
[포커스뉴스] 후배 4명 공원·야산 끌고다니며 폭행...중학생 2명 수사 10대 중학생 2명이 후배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전 1시께전주시 삼천동 한 공원에서 다른 중학교 후배 B군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후 4시께 B군 등 4명을 동완산동 한 야산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B군 등의 학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
[포커스뉴스]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개선 위해 5년간 5548억 투입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낡은 학교 시설개선과 각종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2023년까지 5,54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일선학교 1만2170개 교실의 냉난방기 교체, 노후 화장실 648곳 개선, 창호교체 6938개 교실, LED 조명교체 5225개 교실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내진보강 419동, 건물 단열재 교체 100동, 스프링클러 설치 53동 등 안전한 학교 시설 확보를 위한 내용이담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까지 38개교에 213억원, 39개교에 192억원을각각 투입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교실 디자인 개선사업인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과 스트레스
[포커스뉴스] 경기도, 신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경기도는 공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내 4개 권역에서 '신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 목표에 보조를 맞춰 공보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도가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 지난 8∼18일 수원에서 열린 1기 교육에는 신임 원장 42명이 참가해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경기 보육정책의 방향과 보육 공공성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교육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6월 11일∼14일) ▲의정부(맑은물사업소·8월 6일∼9일) ▲성남(성남시청·10월 22일∼25일)에서 실시된다. 도는 내년부터 일반 보육교사도 참여할
[포커스뉴스] 감사관에게 금품 주려던 사립유치원 이사장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룡)는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었던 B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혐의다. 이 사건은 언론에 '골드바' 전달사건으로 부각됐으나 '금괴'가 아니라 금품 제작업체명이 '골드바'였다. A씨는 도교육청 감사부서에 있던 C씨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한 혐의도받고 있다. A씨는 "목사 취임을 기념해 금 기념패를 보냈을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감사 무마 목적 뇌물'로 판단했다. A씨는 경기도내에서 4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제주교육청, 신규 다혼디배움학교 8곳과 성과협약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다혼디 배움학교(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된 8개교(초 6, 중 2)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다혼디 배움학교 성과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 실적제출,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학교장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성과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자체평가는 매년
[포커스뉴스]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는 분당 차여성병원 의사 두 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 씨와 이모 씨 등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
[포커스뉴스] 대전 인권단체 "교칙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대전지역 인권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는 4·19 기념일을 맞아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질식시키는 반인권 반민주주의 악법인 학교규칙의 민주적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4·19 혁명 희생자 186명가운데 중·고등학생 희생자가 55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것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전교육청 산하 각 학교의 학교규칙은 반민주주의와 반인권 조항으로 가득해 4·19 영령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지역 6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점검한내용을 발표하고 "다수 학교에서 반인권 반민주주의 학생 생활규정을 확인했다. 결
[포커스뉴스] 국회,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재원 확보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도 공약한 고교 무상 교육을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 퇴학 처분 등과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은 A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
서울시, 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정) 주관으로 24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하하허허홀에서 ‘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은 ‘2018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활동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를 연구한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조남억(서울특별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관장과 토론자 △청소년시설(서울특별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최형진 부장) △정책
[포커스뉴스] '중위권 선호' 대입 적성고사 4804명...전년比 207명↑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입 수시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커넥츠스카이에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은 총 4804명으로집계됐다. 전년도(4597명)보다 207명 증가했다. 적성고사전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이 선발인원을늘린 덕분이다. 선발방식은 그대로다. 적성고사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 적성고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객관식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형태다. 난도는 수능의 70~80% 수준이며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과목을치른다. 적성고사 전형을 도입한 대학 중에는 중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포커스뉴스] “일반고 절반이 재수” 강남 대학진학률 꼴찌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주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재수를 선택하는학생들이 서울 강남구에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물론, 전국 단위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고·자사고·특목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전국 시도별·자치구별로 대학 진학률(국외 진학률 포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평균치 60.5%)이었다. 이어 경기(72.9%)와 인천(77.8%) 등 수도권 내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경북(89.4%), 전남·경남(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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