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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운수 소속 택시기사 이 모 씨 등 5명이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운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
[포커스뉴스] 서울 학생들, 단계별로 독서·인문 교육 받는다 서울 초중고등학생들이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독서·인문 교육이 좀 더 체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독서·인문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독서 교육은 사실상 개별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독서·인문 교육의 중점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놀이 중심 독서 교육’을, 중학교 단계에서는 ‘협력적 책쓰기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람책 인문학 교육’을 단계별 과정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포커스뉴스] 충북대 교수, 학과 MT서 학생 폭행·성희롱 의혹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과 MT 때 폭언과 함께 학생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 학생회는 SNS 커뮤니티에 글을올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 파악과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학생비상총회를 개최해 (교수) 퇴진 요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과 함께 해당 교수의 폭행 등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학생회 차원의설문조사 실시 등 날짜별 대처 상황을 상세하게 게재했다. 학생회는 "해당 교수는 반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사
[포커스뉴스] "경험 토대로 성폭력 정의 내린다면" 대학 과제물 논란 광주의 한 대학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 보라'는 자극적인 과제물이 학생들에게 부여돼 '2차 가해' 논란 등이 일고 있다. 광주 모 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인문계열 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한 A교수가 최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과제물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학생활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 봤을 것'이라며 '그 중 자신이 겪은 성희롱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보길 바란다'고안내했다. 또 'MT나 축제, 술자리, 아르바이트나군대생활 등 여러분의 경험을 서술해주시면 되고, 단순 서술보다는 문제점과 예방책까지 곁들이면
[포커스뉴스] 경기교육청, 학생 꿈 실현 '몽실학교' 3곳 확충 경기도교육청은 7∼12월 성남, 고양, 안성등 3개 지역에 '몽실학교' 문을 연다고 밝혔다. 몽실학교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9월 옛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문을 연 청소년 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7월 옛 김포교육지원청 건물에 몽실학교가 추가됐다. 이어 올 하반기 3개 지역에도 개관하면 몽실학교는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성남 몽실학교는 7월 중 옛 영성여중에 들어선다. 고양은 9월 옛 고양중학교에, 안성은 12월 옛 백성초교에 각각 문을 연다. 이 건물들은 학교 이전 또는 폐교로 수년째 비어있으며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역별로 몽실학교 운영
[포커스뉴스] 아이 12살까지 학교 안 보낸 50대 엄마 징역형 자신의 아이를 12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5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고,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포커스뉴스] 부산시교육청,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70곳 원장 징계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포커스뉴스] 검찰, 교비횡령 혐의 남부대관계자 등 3명 불구속기소 학교 공사 입찰 규모를 담합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대학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입찰 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77)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B씨의 건설사가 16억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사비 2억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남부대학교를 감사하며 부적정한 회계 처
[포커스뉴스] 충북교육청, 신명학원 '감사 결과 불복' 행정소송서 승소 충북 충주 소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명학원의 청구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도교육청의 승소인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감사 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포커스뉴스] 유은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만들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의 학교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어떻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19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되돌아봐야 한다"며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포용 국가의 비전을 밝힌 바 있고, 교육도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미래 교육의 방향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포커스뉴스] "학생이 웬 술을" 교장이 제자 훈계중 술병 폭행…경찰 조사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술을 마시던 제자를 훈계하다가 술병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께 지역 한 고등학교 인근 천변에서 이 학교 1학년 A(16)군이 "교장 B(59)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군은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소주·맥주를마시고 있었으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교사가 이를 발견해 교장인 B씨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들의 음주행위를 훈계하다가 반항하는 A군의 머리를 소주병 밑부분으로 2차례 가량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포커스뉴스]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계약직 직원 채용 '논란' 전남 광양보건대가 최종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등 구성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서모 총장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에 따르면 광양보건대는 지난달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직원을 선발했다. 대학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다. 서 총장의 동생 아들은 석사 학위 소지자로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심사위원으
[포커스뉴스] 전문대 수험생 위해 교사들 뭉쳤다...진학지원단 구성 전국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와 교육청 장학사, 전문대학 입학담당자 140명이 올해 진로진학지원단(지원단)을 꾸렸다.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고교에서 이뤄지는 진로진학지도는 일반대학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직업교육을 택한 학생들은 전공·진학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대교협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원단을 구성했다. 진학지도교사 130명, 시도교육청 대입담당 장학사와 지역 전문대학 입학담당자 10명이 참여한다. 진로진학지원단은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집 발간 ▲찾아가는 고교 설명회 특강
[포커스뉴스] 불법사교육 합동점검 76건 적발...입시컨설팅은 4건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입시·보습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 불법행위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76건을 적발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1~3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따르면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운영 등을 일삼은 보습학원 28곳과 컨설팅업체 33곳이 적발됐다. 그 결과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한 건당 평균 172만5000원을부과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성범죄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채음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건강 위해가능 성분이 적고,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 선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공개는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점차 증가 추세이고 12~18세 청소년이 과채음료를 통해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함에 따라 과채음료의 당류 함량을 비교 공개하여, 학부모와 어린이가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인증 과채음료 제품을 선택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국내 유통 과채음료(총 334개) 중 식약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40개
과기정통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신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실험실(SOS랩) 구축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획·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하여 3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최대 5년 간 4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자체는 문제발굴·분석,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현, 현장적용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기교육청, 장애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위한 체험 행사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9일,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이 행사는 장애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배려와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교육청 1층 로비와 예그리나에서 각각 실시한다. ‘예그리나’는 관내 장애학생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카페로 남부청사에 1호점이 북부청사에 2호점이 운영되고 있다.남부청사에서는 장애인 생산물품 홍보와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장애인식 개선 동영상 시청 시간도 마련했다. 북부청사에서는 눈을 가리고 흰지팡이 보행과 탁구체험을 진행하고, 로비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와 촉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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