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올 예산 60%이상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 급격한 경기 하락에 고용절벽 가능성 대비 -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2023-0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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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천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천명 늘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천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천억원의 70%(10조4천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천억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천억원의 신속 집행을 특별히 관리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천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배정은 상반기에 75% 마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예산 집행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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