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친구들 사태가 드러낸 제도의 빈틈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되는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문제가 된 녹색친구들은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내부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주체가 사업을 맡기 전에 재정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사업제안서에 담기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제안서에 있다.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게 함으로써 입주 청년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고민의 필요성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사회주택을 안심거처로 선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도의 틀을 바로잡는 일과 이미 피해를 입은 청년을 보호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다.
개정안 통과와 제도적 기반 보완을 향한 다짐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안심거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개정안의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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