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쇼츠를 활용한 이른바 '음원 어뷰징'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음원의 사용을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이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저협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은 4명의 권리자와 관련된 총 802곡이다. 현재 지급 보류된 금액만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이미 분배된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관련 금액은 3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것이 협회에서 가장 높은 저작권료를 받는 정상급 작사·작곡가에게도 이례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핵심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자연스러운 음악 소비에서 생긴 것인지, 경제적 보상으로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인지에 있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쓰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노린 이용 실적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이용 실적에 따라 나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음원의 사용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다른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음저협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플랫폼의 집계 수치가 형식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분배의 적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체의 공지 등을 통해 구글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AI 생성 여부에 대한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음저협이 확보한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만 분석 기관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어, 이 결과만으로 AI 제작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창작 경위와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음원의 수정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과 민간 AI 판별 서비스 결과 등을 근거로 AI 제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것이 문제 음원이 모두 인간의 순수 창작물임을 확인했다거나, 수익 발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해 왔다. 불송치 결정 이후 지급 보류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지난 9월 29일 이사회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제 안건을 부결했다. 협회는 이것이 정당한 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부정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한 뒤 분배의 부적정성이 확인되면, 환수와 다른 권리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및 해외 저작권관리단체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단체도 관련 사용료 지급을 보류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어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수많은 창작자들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해외 저작권단체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원 한 곡의 재생이 만들어 내는 수익이 누구의 몫인지를 가리는 이번 검증의 결과가 저작권 생태계의 신뢰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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