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확정 금액이 아닌 단순 예상치에 불과하며, 향후 적용이율 변동이나 금융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연금저축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상품 구조에 대한 오인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쟁 민원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립해 안내했다.

금리 하락 시 예상액 밑돌아…유배당 배당금 및 중도인출 과세 유의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최종 수령 연금액이 달라진다. 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를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적용이율로 운용해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가입설계서상 안내된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예상액을 크게 하회할 수 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역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예상 배당금과 실제 지급 배당금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운용 성과 및 경영 실적 등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다. 특히 기본연금 지급에 적용되는 최저보장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 손실도 점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원금 대비 해지환급금이 대폭 과소해질 수 있다.

다만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증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사유는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 중 수령액 변동 가능…계좌이체 제약 요건 사전 파악 필수

연금 수령이 개시된 이후에도 지급받는 연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다. 확정기간형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운용수익(적용이율 및 펀드 수익률)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이 재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적립금 재원 종류(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별 인출 순서와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원천징수 세액 차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한편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계좌를 옮기는 계좌이체 신청 시에도 사전에 제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인출 페널티 없이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종신연금 형태인 계좌, 계좌 내 일부 금액만 옮기려는 경우는 이체가 제한된다.
아울러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서 그 이전 가입 계좌로 이전하거나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 역시 이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할 때 가입설계서상의 예상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리연동형 여부, 현행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및 세제 혜택 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