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인공지능(AI)이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종합 분석해 토지 개발 가능 여부와 주요 검토 사항,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다.
아산시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인허가 민원 규모와 행정 협조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 평가받아 1위로 선정됐다. 특히 도농복합 성장도시로서 다양한 개발 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혁신 경험을 축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허가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회계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각 부서는 인허가 관련 법령과 조례, 기존 처리 사례, 행정 자료 등을 공동 검토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반영해 시민과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민과 기업은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발 대상 토지의 규제 사항과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역시 관계 부서 검토 내용과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 사전진단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인허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 부서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아산시의 디지털 행정 역량과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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