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지연과 부실한 수요 예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순간 도의 집행률은 100%에 가깝게 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3%에 달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실제 집행률은 9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예산이 공공기관에 교부된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명시이월 규모를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5억 원 가운데 약 85%인 30억 원이 ‘집행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김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야간조명 사업을 사례로 들며 “14억5천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14억 원이 이월됐다”며 “본예산이 확정됐음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5년 사업 불용액 현황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단계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잔액이나 정산 결과로 불용된 것은 사업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했다는 의미”라며 보다 정확한 수요 분석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동안 정작 예산이 절실한 다른 도민 지원사업은 편성 기회를 잃게 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기 발주를 유도하고, 관행적인 지연 집행과 과다 편성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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