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를 앞두고 기존 종이 예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 우편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압류 예고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체납자가 예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우편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자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서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송돼 오송달이나 분실 가능성을 줄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예고문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변경되더라도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이번 모바일 최종 예고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과태료,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70명으로, 체납액은 총 10억 원 규모다.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급여와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우편 송달 지연이나 미송달로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징수행정을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세외수입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