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기준도 '일반주주 보호'로 무게가 이동했다.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정원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전자주총 배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우회 등 경영권 방어 안건에 선제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반대한 35건 중 15건이 이사 보수 관련이었으며, 한화 계열사, 신세계, 롯데지주, 미래에셋증권, 셀트리온 등 다양한 기업이 대상이 되었다.
효성중공업 이사정원 안건 부결
국민연금의 이 같은 변화는 실제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9일 효성중공업이 제시한 이사 정원 축소(16명→9명)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중립’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5.2% 지분을 들고 있었지만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의결권 미행사’ 결정을 내렸다.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에는 ‘중립’ 국민연금은 자사주 관련 안건에서도 속속 존재감을 드러냈다. CJ대한통운, 롯데지주, 미래에셋증권,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등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정관 변경안에 반대했다. 신세계의 이사 임기 조정, 셀트리온과 크래프톤의 이사 수 상한 축소, LS에코에너지의 전자주총 배제 정관 변경안도 반대 안건에 포함되었다.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기업들이 우회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감시자'에서 '시장 방향 설정자'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규모에서 비롯된다.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 14.9%를 기준으로 할 때 목표 규모는 약 217조 원이지만, 2025년 말 시가평가액 기준으로는 26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기금은 1,458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총 599개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며,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에 달했다.
이 규모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자'에서 '시장질서의 감시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의결권 공개 범위 확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시장의 신호'로 삼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능동적 역할로의 전환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사표현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의 경우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0~90% 찬성률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의 기준과 일반 주주들의 판단이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항간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결권 행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2026년 주주총회 시즌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새로운 판으로 짜여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확대된 영향력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상호 신뢰와 투명한 소통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신뢰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업, 광범위한 주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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