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의 간선제에서 벗어나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방식에서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직접 투표하는 체제로 바뀐다.

농협중앙회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중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회장의 대표성을 확대하며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인단제 대신 직선제 택한 이유
당정은 지난달 11일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유인 축소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전문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제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도입은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현행 회장 임기 4년이 3년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를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 이전에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선거 비용은 170억∼190억원 소요 예상
직선제 단독 시행 시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회장 권한 비대화 우려…감시 기능 강화로 대응
직선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187만명의 지지를 받은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정부는 내부 통제 장치 강화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화 방지 위해 출마 자격 요건 강화
정부는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조합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