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만 존재한다. 상대방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정황, 음주량,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병원 기록,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건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 조건과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추후 분쟁이나 불리한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오히려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사과문 작성, 접근 금지 약속 등의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조건은 법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