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으로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다.
경제범죄는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 탓에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금 회복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다.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법적 조치는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식의 호소가 아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기술해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한 ‘보전처분’은 고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예금, 부동산, 차량 등 명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장치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회사 내부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분석해야 하므로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변호사는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횡령액을 특정하고,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대로 억울하게 경제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고의적인 기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낸다.
경제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난관이 많다. 고통 속에서 주저앉기보다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한 형사 고소, 재산 보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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