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원을 돌파하며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책 소통 파트너가 부재했던 상황이 올해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은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 없이 운영되어 왔다. 각 업권별 협회가 존재하지만 퇴직연금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조정 기능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망라한 '통합 플랫폼' 구축

새롭게 설립될 퇴직연금협회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정부, 금융당국,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퇴직연금 대표 공식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협회의 주요 역할은 △정책 소통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시 의견 수렴과 전달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참고자료 제공 △모집인 등록·교육 업무 △금융기관 담당자·가입자 교육 등 광범위하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 간 업무협의체(은행·증권·보험)와 인적 협의체(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체계를 갖춘다. 사무국은 상근 인력으로 운영해 법인 초기에는 상근 인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협회는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안건 논의·의결, 사업수행 결과 보고, 감사·결산보고 등을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회의도 소집한다.

주목할 점은 기관별로 회원사의 기여금 가중치를 통해 운영 경비를 확보하고, 자체 수익사업과 정부 위탁 사업 지원을 통해 보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2025년 본격 출범으로 '새 전기' 마련

퇴직연금협회 설립은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2012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협의체인 '퇴직연금발전협의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반여건 미성숙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것이 최근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기존 업권별 협회가 존재하는 점들을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별도 법인설립에 불참했다.
협회는 퇴직연금사업자 협회 설립 논의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용부도 금융위·금감원·기존 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주도 TF 구성 및 운영은 6월~7월에 이뤄지며, 금감원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협회 출범으로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제도 발전과 가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업권 협회가 참여하는 만큼,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