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CP]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받게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군인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유포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다. 군형법은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는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에서 제적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인연금 감액 등 추가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문제는 군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성 간 행위라 해도 장난이나 우정의 표현으로 주장되기 어렵고, 피해자 측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군의 기강 유지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가 결합되면서 피의자가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거나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군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징계령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병행한다. 강간의 경우 기본 징계 수위가 해임이며, 강제추행도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어 군 복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감형 사유 주장, 방어 전략 수립 등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적용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사회적 낙인, 경제적 불이익까지 동반된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