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올해 3-8월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118건이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하자 판정이 가장 많은 업체는 GS건설로, 세부하자수는 1639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335건, 지향종합건설 315건, 현대엔지니어링 288건, 동연종합건설 272건 등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공급 세대수 5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가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주)(271.4%)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비율이 높았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며,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수준에 그쳤다.
올해 하자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 14.01%, 들뜸·탈락 12.1%, 균열 10.7%, 결로 8.4%, 누수 7.8%, 오·변색 7.3% 등으로 나타났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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