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죄가 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으로 본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이후 사회적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아 3천여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해온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피의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 대응해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다 보니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야 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합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진술과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당혹스럽고 두려운 심리상태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의뢰인의 진술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사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