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국경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전문직 근로자 및 난민, 망명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미국의 국경문제와 이민법 개혁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민법 개혁은 시행되지 못하거나, 시행되더라도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친이민정책”과는 다른 국경문제에 있어 다소 상반된 ‘트럼프식’ 강경한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의 이 발언으로 미국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친이민정책”을 표방하며 이민법 개혁(Citizen Act)을 추진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실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6일, 7일(현지시간) 미국 국경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인 중남미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잇달아 방문해 과테말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ㆍ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게 “(불법으로) 미국으로 오지 말라(Do Not Come)”는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국경문제 있어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경제 및 정치 상황 개선을 위한 40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원조를 통해 미국 국경을 넘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ㆍ멕시코 국경에서 단속된 불법 이민자는 이미 90만 명을 돌파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경 부근의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조차도 미국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명백히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 이민 법인,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 개혁안은 실제 시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22년 10월 이후에는 한국 분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고학력 전문직 또는 중남미, 인도 등 개발 도상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이 아니며, 정책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나무이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사전예약은 나무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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