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의 마지막 직함은 여성가족부 차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30년을 근무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이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퇴직연금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한 공단 설립에 대한 오해를 이 자리에서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과 채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부처 관계자와 퇴직연금 가입자, 사업자 등 퇴직연금과 관련한 이들의 소통의 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몸 담고 있는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을 통해 그 해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유명 유튜버도 오해
김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명 경제 유튜버조차 기금형 퇴직연금을 ‘국가가 퇴직연금을 모두 끌어 모아서 운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사적연금을 다 끌어모으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금융기관이 하나의 회사와 계약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은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 운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된다.
김 회장은 “아울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공단의 몫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개인이 받는 연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르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의 경우 수익률이 좋으면 개인의 노후가 그만큼 풍족해진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제출된 입법안에서 제안한 ‘퇴직연금공단’은 중퇴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용과 함께 퇴직연금과 관련한 교육, 연구, 홍보, 상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회장은 그 성격에 비추어 퇴직연금공단과 구분해서, 한국퇴직연금원(가칭)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익률 제고 위한 세 가지 과제
김 회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 보유 유도, 교육 강화,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3가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 유도다. 근로자들은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옮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직이 이전보다 잦아진 현실에서 잦은 인출과 해지가 문제가 된다. 돈이 쌓이려면 오래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 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두 번째는 교육 강화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1시간 하는 교육이 전부다. 그마저도 사업자에게 위탁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회장은 “100만 원씩 30년 붓는 것과 300만 원씩 10년 붓는 것 중 전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제대로 보여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급단계에서 연금 수령 비율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중요한 선결사안이다. 현재는 (퇴직연금)계좌 기준으로 90%가 일시금으로 받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57%가 일시금으로 받는다. 다시말해, 퇴직연금 규모가 클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적다는 말이다. 헌데, 지금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제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퇴직연금에 관한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
김 회장은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입장에 브릿지 연금 역할이 크다. 퇴직 후 수입이 끊기는 시점과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점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는 상황에서,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퇴직연금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퇴직연금의 역할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는 그의 말에 힘이 실린다.

김 회장이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비전은 명확하다. 부처의 약한 인프라 강화와 소통 채널 강화, 이를 통한 저변 확대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약하다.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전부일 정도다. 때문에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사업자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사업자들도 보험과 은행, 증권 등 당사자 이익과 결부돼 지금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아 “이제는 관련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퇴직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