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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 사립유치원 40% 도입 확정 안돼 새 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써야하는 서울 대형 사립유치원 중 40%, 22곳이 사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중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은 57.7%인 30곳이다. 나머지 22곳은 새 학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관련 컨설팅이 곧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설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에듀파인 의무 적용대상인 유치원이 도입을 하지 않으면 정원의 5~15%를 줄여야 하고,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당장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 20곳도 에듀파인 사용에
손자 원아로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원장 벌금형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해 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13개월 동안 1천만 상당의 보육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이후 한 두시간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잠깐 돌본 것을 어린이집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방통위 "신문 이용 줄고 스마트폰 기사검색 증가"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사 검색을 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주 5일 이상 신문 이용빈도는 지난해 4%로 전년의 5%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스마트폰과 TV·라디오·PC·노트북·태플릿PC 등 전체 매체 가운데 최저치이다. 반면 스마트폰 이용빈도는 높아져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지난 2017년 81%에서 지난해 85%로 높아졌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구조조정 우려 여전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겸임교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맡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KIDS현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1년만에 재개...유가족·노동단체 반발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 도중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재작년 말에 실습 자체를 폐지했다가 1년만에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추가방안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하고 기간도 최장 6개월로 늘렸다. 실습여건이 우수한 '선도기업'은 2022년까지 3만 개까지 늘려 정책자금과 공공입찰,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선방안에 대해 실습받던 기업체
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이사장 선출도 무효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던 정황을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일부가 실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2015년부터 20억 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도심 궐기대회 개최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부적절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청년 취준생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고양시는 이번 달 25일부터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캣취업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캣취업 사관학교는 자기 탐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클리닉, 모의 면접, 직무분석 등의 과정으로 5주간 운영된다. 또 주 1회 집단 상담과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한 자기 탐색프로그램으로 개별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올해는 모두 75명을 5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도 30%, 시·군 70%의 비용 부담으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부스터와 벨트, 카시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월 말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시·군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면 오는 6월 말까지 안전보호장구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원아의 나이와 버스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종류를 신청하면 된다.
청와대 "아동학대 사건에 공적 개입 강화" 청와대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관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엄 비서관은 이를 위해 "오는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자체 직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게 하고 학대아동 사후관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엄 비서관은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희귀질환자 거점센터 전국 11곳으로 확대 희귀질환자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방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2월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기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신규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내 희귀질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전체의 6%였고, 16.4%의 환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정부는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현물·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2월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존 7만원이던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은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말일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에 천 299억원을 투입해 16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32개월째 경신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6.6% 줄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81년 월별 인구동향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출생아 수 최저치 경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3천900명이다. 출생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출산이 많은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 감소와 혼인 감소 등이 꼽힌다.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폭행·부정입학 의혹 철저 대응" 연세대가 최근 불거진 아이스하키부 윤 모 감독의 학생 폭행 논란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이번 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대학측은 또, 서울 강북의 모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이 연세대 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세대 측은 "폭행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가는 점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서울시가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대안학교에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82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15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지원 인원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와 연계한 인턴십 대상자를 3배
초중고생 2.4% "학교폭력 피해경험 있다" 초·중·고교생 중 2.4%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9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2.4%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단순한 장난'이라는 이유가 30.8%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은 20.6%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 폭행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순이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들은 교사 개입이나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하면 학교에 먼저 알리기를 꺼리는 것으로 조
키즈TV, 설 연휴 '태권왕 강태풍' 몰아보기 특집 편성 설 연휴 기간중 인기 태권도 만화영화 ‘태권왕 강태풍’ 몰아보기를 할 수 있게 됐다.키즈TV(대표 박인복)에서는 설 연휴 기간중 4일(월), 5일(화) 8시~12시반, 6일(수) 8시~12시에 '태권왕 강태풍'을 전편 방영한다.‘태권왕 강태풍’은 한길프로덕션(대표 최병철)에서 제작한 만화영화로, 태권도를 소재로 삼았으나 액션위주의 단순한 무도 만화영화를 지양한다. 폭력적인 장면은 철저히 배제한 채 승리를 향한 태권도의 모험정신과 힘든 수련과정을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로 친구들간의 우정, 사제간의 정을 다양하고 톡톡 튀는 캐릭터들을 통해 보여준다.맑고 순수한 감정을 어린이의 시선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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